단독] 朴 "軍 가산점 부활·전역 보상금 지급"<세계일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군 복무기간을 국가 공무수행 경력으로 인정하고 전역 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공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공약은 이르면 연평도 포격 도발 2년인 23일쯤 발표된다.

박 후보는 ‘신뢰받는 국방, 신나는 병영’이라는 이름의 국방공약에서 군 복무기간을 사회진출과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기회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 복무기간을 국가 공무수행 경력으로 인정해 경력산정에서 가점을 주고, 모든 장병이 복무 중 운전면허를 따도록 해 취업 때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전역 때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해 대학 등록금 납부 등 사회적응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선대위 한 관계자는 “군 복무가 개인발전의 단절이 아니라 학습의 연장, 사회진출의 기반이 되는 생산적인 기간이 되도록 하겠다는 게 박 후보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박 후보는 최근 타결된 한·미 미사일 지침에서 늘어난 사거리 800㎞ 미사일을 조기 실전배치하고 조기경보기 도입을 통한 정보감시정찰능력 확보, 기동함대 창설을 통해 강력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기로 했다.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정에서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군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예하에 현재의 한미연합사 수준인 한미연합전투참모단을 편성,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 경영과 국가 경제발전의 연계 방안도 논의 중이다. 가칭 ‘국방민군협력회사’를 설립해 비전투분야에 대한 민간기업 진입을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방위산업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는 이와 함께 대체복무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기존 의경, 해경, 공익요원이 차지했던 일자리를 청년 일자리로 전환하고, ‘전우보상상해보험’ 제도를 도입해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 ▲직업군인 계급별 정년 2∼5년씩 연장 ▲계급별 근속정년 폐지 ▲‘직업군인 내집마련’ 기금 신설도 검토 중이다. 참전용사들이 받는 참전명예수당을 현재 12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하고, 6·25 전사자 유해발굴지역을 비무장지대와 북한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나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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