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서귀포시 강정마을회 등이 내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전액 삭감하도록 정치권에 촉구했다고 한다.
반대단체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확정될 경우 공사진행을 막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국회를 움직여 예산배정을 막음으로서 공사를 중단하게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그리고 이를 의식한 야당이 국회 국방위에서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정말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는 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것이 아니다.

이미 수개의 정부를 거치면서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왔다는 것은 세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는 일이다.
더구나 최근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미국과의 패권경쟁에 대비하고 영토분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대양해군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역시 해군력 증강에 혈안이 되어 있어 우리의 영토와 해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주해군기지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산을 삭감할 경우 물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증가, 장비 대기료, 현장관리비 등 연 40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함은 물론 1조 700억원에 이르는 제주발전 예산도 자동 삭감되고 기지 건설에 참여하는 지역 업체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무엇보다 과거에도 국책사업이 반대단체들에 의해 발목이 잡혀 공사가 지연된 경우가 허다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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