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6일, 박근혜후보가 경제민주화 공약35개를 발표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와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를 돕고 ▲경제에 부담을 주고 국민 공감대가 미흡한 정책은 단계적으로 접근하며 ▲대기업집단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되 시장지배력 남용 등 잘못된 행위는 바로잡는다는 것을 경제민주화의 3대 추진 원칙으로 삼았다. 경제민주화 전문가라는 김종인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지금 좌파들이 경제민주화의 원천이라며 금과옥조로 받드는, '87년 개정 헌법 119조 규정 경제부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항, 대한민국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가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에 대하여 박근혜는 신문방송편집인협회에서, ‘경제력 남용을 바로 잡고 공정한 거래와 투명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라 했다. 헌법 내용과 박근혜 생각이 다른 점이 뭐 있나?  헌데 이번 대선은 ‘경제민주화’가 이슈라느니, 박근혜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느니 하는 식자들은 도대체 머리가 어떻게 된 자들일까?

경제질서는 본질적으로 민주화가 아니고, 자유와 창의와 열정으로 이룩되고 지속되는 것이다. 국가는 이들의 부패 타락과 지나친 탐욕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근본이다. 헌데 좌파들은 무슨 의미와 이유로 뜬금없는 경제민주화를 외치나? 경제학에 경제민주화란 용어가 있기는 하며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인가?

경제민주화란 용어도, 김종인이란 인물도 아주 위험한 폭탄이다. 단지 국민이 폭탄을 폭탄인지 모르도록 위장된 슬로건이며 포장되어 있는 인물인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세태가 민주화가 만능의 수단이고 가치인 줄 알지만, 경제질서에 정치용어인 민주화를 적용함으로서 공산주의가 태동되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국가사회질서로 규정한 게 마르크스 레닌주의인 것이다.

정치권력 창출 방법인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을 경제질서에 적용하면 기업가란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란 용어 자체가 대한민국의 근본을 흔들려는 음모의 소산임에 분명하다. 좌파들은 경제민주화를 저들이 ‘87년 개정헌법에 반영했다지만 왜곡선동에 불과하다. 그 본래의 취지는 이미 '48년 제헌헌법부터 ‘62년 5.16혁명헌법, ‘80년 개정헌법에도 다 포함되어 있다. 헌데 갑자기 단어 몇 개를 이상하게 비틀고 확대해서 난리치는 것이다. 

우리헌법이 국가의 정체성을 자유민주주의로 규정한 건 민주주의 앞에 자유를 붙이지 않으면 공산주의 독재국가가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헌데 올해부터 나라의 이 근본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었다. 40대의 서울대학교수가 주축이 된 역사연구소가, 학생들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고 ‘민주주의’로 고쳐 가르쳐야 한다며 주장하고 나섰다. 야당은 또 ‘경제민주화’란 깃발을 흔들기 시작했다.  

좌파의 세와 힘이 이정도가 되었음을 보고 대한민국이 위기에 섰음을 알았다. 건국이후 좌파의 세가 가장 대중화되고 심화되어 있으며, 드디어는 나라의 근본에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나보다 나은 사람 더 잘사는 사람을 질시하는 인간의 원초적이고 퇴영적인 감정을 자극하여, 경제민주화란 선동으로 재벌해체를 주장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허물려는 음모라 할 수밖에 없다.

사면팔방에서 오는 이들의 거센 도전을 뿌리치고 오늘 박근혜후보가 경제민주화의 본래 모습을 잘 정리해 제시했다. 뿌리 깊은 나무는 큰 비람에도 의연하다는 옛말이 사실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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