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은 인정하고 그 혜택으로 일자리 만들어라”

 

박근혜 후보가 16일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 했다

 

여러 가지가 있어나 제일 눈여겨 볼 부분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이었다.

김종인 위원장과 의견 충돌이 많았든 부분도 이것이었다.

 

박근혜 후보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인식하고 미래로 나가기 위해 큰 용단을 내렸다.

그 골자는 기존의 순환출자 의결권은 인정해주고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 하겠다고 했다.

기존의 순환출자 의결권을 제한하면 총수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삼성은 13조, 현대는 10조 정도가 든다고 한다.

또한 외국 M&A세력에게 먹잇감이 되어 그들에게 뺏길 공산이 크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도 집권 후 3년에서 5년 후로 연기하는 공약을 발표 했다.

사실상 임기 내에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안철수 후보는 기한 자체를 유보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후보는 용단을 내린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재벌들에게 기존의 순환출자 의결권을 인정하는 대신 그 혜택을 일자리 창출에 쓰라고 했다.

 

과거에 벌어진 일에 대해 국민 감정적 제재를 가하는 것 보다는 국민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백점짜리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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