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안철수의 야합 문재인과 안철수의 야합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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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거세정 작성일12-11-12 16:02 조회3,8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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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야합의 결말
문재인과 안철수의 단일화가 속도를 내고있다. 이들은 3자 대결에서는 절대 열세이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단일화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단일화를 포장하지만 글쎄 올씨다. 이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주로 정치혁신을 통한'새정치'이다
(그러나 이들의 정치혁신 과제는 대부분 박근혜 후보의 정치쇄신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만 그들이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지간에 정권을 탐하기 위한 야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과거의 전례가 보여주고 있다.
대선후보의 단일화는 아니지만 1990년 있었던 3당 합당으로 부터 야합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당시 김대중-김영삼씨의 분열로 정권을 집은 노태우 대통령의 민정당 정권은 계속되는 국민의 민주화요구와 군사정권 청산요구에 직면했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정당이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하자, 여소야대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이른바 '보수대연합'을 비밀리에
추진하여 당시 통일민주당(총재 김영삼) 신민주공화당(총재 김종필)의 3당 합당을 이루어 거대여당이 된다. 이들이 당시 내세웠던 명분은 내각제 개헌 밀약을 조건으로 한 '구국의 결단'이었다. 그러나 3당합당은 김영삼씨가 노태우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내각제 합의각서 파문과 내각제 합의결렬로 김종필이 새로운 정당(자민련)을 독자적으로 창당함으로써 사실상 깨졌다
1997년에는 김대중.김종필 연합이 있었다.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와 김종필 총재는 단일화 논의에 들어갔다. 한동안 밀고당기는 단일화 논의를 하다 성공했는데 이들의 당시 합의문은 다음과 같았다
1. 대통령 후보는 김대중 총재로 하고 초대 국무총리는 김종필 총재로 한다.
2. 16대 국회에서 내각제 개헌을 하기로 합의하며 실세형 총리로 한다.
3. 경제부처의 임명권은 총리가 가지며 지방선거 수도권 광역단체장 중 한 명을 자민련 소속으로 한다.
우선 이 단일화 합의문을 보면 이들은 철저히 권력나눠먹기의 합의문이었다
그럼 이들의 단일화시의 약속이 지켜졌는가? 김종필씨가 국무총리로는 임명되긴 했으나 제 1야당의 인준거부로 6개월이나 인준이 나지 않는 초유의 수모를 겪었다. 그는 국무총리를 하다가 그만두고 자민련 총재로 복귀하면서 2001년 평양축전에 참가한 동국대 교수 강정구가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를 찾아 쓴 방명록(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 글을 한나라당이 문제 삼아 임동원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자, 김종필씨도 가세해 이를 가결시키면서 DJP연합이 붕괴되었다. 그 이전 2000년 4월 제16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이 133석으로 제1당이 되고, 민주당 115석,
그리고 자민련은 17석에 불과해 민주당이 원내교섭단체 구성(20인)에 실패한 자민련에 민주당 의원 3명을 꿔주는 코미디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그들이 합의했던 내각제는 논의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휴지통속으로 들어갔다. 결국 이들은 정권획득을 위해 야합을 했던 것이다.
2002년 노무현-정몽준의 단일화는 어땠나. 2002년은 이회창 대세론이 선거판을 압도했다. 그러자 노무현 측이 정몽준씨 측에 먼저 단일화를 제안했다. 정몽준씨의 전격수락으로 이들은 협상 시작 후 단일화 방식의 세부사항을 놓고 양측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다 협상시작 13일 만에야 방식에 대한 최종 타결이 이뤄졌다. 그러나 단일화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조사방법을 놓고 티격태격하다가 결국 여론조사 방식으로 하여 노무현이 단일후보가 되었다. 그러나 노무현 후보가 유세과정에서 정몽준씨가 듣기 거북한 말을 하고 대북 정책 등에서 맞지 않자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지지를 철회하여 연대가 깨졌다. 그래도 다급했던 노무현후보는 단일화때 약속했던 보수적인 정책과 노선을 그대로 준수한다고 공약을 했었다. 그러나 당선이후 이런 공약은 거의 폐기되다시피 했다
이상에서 보듯이 단일화나 연대를 할 때는 그럴듯한 명분을 포장해 국민들을 속였다. 또 정권을 잡은 후에는 명분도 약속도 휴지조각이 되는 것이 다반사이다. 특히 단일화는 후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신의 지지자들을 챙겨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 튀기는 자리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의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의 단일화 합의문도 믿을 수가 없으며 우선 정권을 잡고보자는 야합으로 뿐이 보이지 않는다. 정말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냉철하게 판단했으면 한다
문재인과 안철수의 단일화가 속도를 내고있다. 이들은 3자 대결에서는 절대 열세이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단일화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단일화를 포장하지만 글쎄 올씨다. 이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주로 정치혁신을 통한'새정치'이다
(그러나 이들의 정치혁신 과제는 대부분 박근혜 후보의 정치쇄신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만 그들이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지간에 정권을 탐하기 위한 야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과거의 전례가 보여주고 있다.
대선후보의 단일화는 아니지만 1990년 있었던 3당 합당으로 부터 야합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당시 김대중-김영삼씨의 분열로 정권을 집은 노태우 대통령의 민정당 정권은 계속되는 국민의 민주화요구와 군사정권 청산요구에 직면했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정당이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하자, 여소야대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이른바 '보수대연합'을 비밀리에
추진하여 당시 통일민주당(총재 김영삼) 신민주공화당(총재 김종필)의 3당 합당을 이루어 거대여당이 된다. 이들이 당시 내세웠던 명분은 내각제 개헌 밀약을 조건으로 한 '구국의 결단'이었다. 그러나 3당합당은 김영삼씨가 노태우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내각제 합의각서 파문과 내각제 합의결렬로 김종필이 새로운 정당(자민련)을 독자적으로 창당함으로써 사실상 깨졌다
1997년에는 김대중.김종필 연합이 있었다.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와 김종필 총재는 단일화 논의에 들어갔다. 한동안 밀고당기는 단일화 논의를 하다 성공했는데 이들의 당시 합의문은 다음과 같았다
1. 대통령 후보는 김대중 총재로 하고 초대 국무총리는 김종필 총재로 한다.
2. 16대 국회에서 내각제 개헌을 하기로 합의하며 실세형 총리로 한다.
3. 경제부처의 임명권은 총리가 가지며 지방선거 수도권 광역단체장 중 한 명을 자민련 소속으로 한다.
우선 이 단일화 합의문을 보면 이들은 철저히 권력나눠먹기의 합의문이었다
그럼 이들의 단일화시의 약속이 지켜졌는가? 김종필씨가 국무총리로는 임명되긴 했으나 제 1야당의 인준거부로 6개월이나 인준이 나지 않는 초유의 수모를 겪었다. 그는 국무총리를 하다가 그만두고 자민련 총재로 복귀하면서 2001년 평양축전에 참가한 동국대 교수 강정구가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를 찾아 쓴 방명록(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 글을 한나라당이 문제 삼아 임동원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자, 김종필씨도 가세해 이를 가결시키면서 DJP연합이 붕괴되었다. 그 이전 2000년 4월 제16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이 133석으로 제1당이 되고, 민주당 115석,
그리고 자민련은 17석에 불과해 민주당이 원내교섭단체 구성(20인)에 실패한 자민련에 민주당 의원 3명을 꿔주는 코미디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그들이 합의했던 내각제는 논의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휴지통속으로 들어갔다. 결국 이들은 정권획득을 위해 야합을 했던 것이다.
2002년 노무현-정몽준의 단일화는 어땠나. 2002년은 이회창 대세론이 선거판을 압도했다. 그러자 노무현 측이 정몽준씨 측에 먼저 단일화를 제안했다. 정몽준씨의 전격수락으로 이들은 협상 시작 후 단일화 방식의 세부사항을 놓고 양측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다 협상시작 13일 만에야 방식에 대한 최종 타결이 이뤄졌다. 그러나 단일화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조사방법을 놓고 티격태격하다가 결국 여론조사 방식으로 하여 노무현이 단일후보가 되었다. 그러나 노무현 후보가 유세과정에서 정몽준씨가 듣기 거북한 말을 하고 대북 정책 등에서 맞지 않자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지지를 철회하여 연대가 깨졌다. 그래도 다급했던 노무현후보는 단일화때 약속했던 보수적인 정책과 노선을 그대로 준수한다고 공약을 했었다. 그러나 당선이후 이런 공약은 거의 폐기되다시피 했다
이상에서 보듯이 단일화나 연대를 할 때는 그럴듯한 명분을 포장해 국민들을 속였다. 또 정권을 잡은 후에는 명분도 약속도 휴지조각이 되는 것이 다반사이다. 특히 단일화는 후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신의 지지자들을 챙겨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 튀기는 자리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의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의 단일화 합의문도 믿을 수가 없으며 우선 정권을 잡고보자는 야합으로 뿐이 보이지 않는다. 정말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냉철하게 판단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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