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연방제[高麗聯邦制]는 대한민국을 적화하기 위한 김일성의 음모이었다.

고려연방제[高麗聯邦制]란 무엇인가?

두산백과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

북한이 1960년부터 주장해온 남북통일에 관한 방안.

북한은 1960년대에는 막연히 '연방제'를 주장하다가,

1973년 '고려연방제'로 바꾼 뒤,

 

1980년 10월 10일 노동당 제6차대회에서 '민주'라는 수식어를 덧붙여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내놓은 이래

2001년 현재까지 이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즉, 1970년대까지는 '통일에 이르는 과도적 조치로서의 연방'을 주장하였으나, 이후에는

 

'통일의 완결 형태인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1980년 10월에 행한 김일성(金日成)의 연설 가운데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

민족통일정부를 세우고,

 

이를 기초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수립한다'는 내용에 잘 나타나 있다.

 

주요 내용은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선결 조건과 연방정부의 형태와 운영 원칙,

연방정부의 10대 시정 방침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먼저 선결 조건은

국가보안법 철폐 및

정치활동의 자유화등 군사 파쇼 청산과

주한미군 철수 및 조미간 평화협정 체결,

미국의 내정간섭 포기 등 긴장상태 해소와 전쟁 위협의 제거 등이다.

 

둘째, 형태와 운영 원칙은 최고연방회의· 연방상설 위원회· 연방정부· 지역정부· 연방국가의 수호와 연방국가의 대외적 중립국가 형태를 취하는 것이며, 운영 원칙은 위에 열거한 김일성의 연설 내용과 같다.

 

셋째, 10대 시정 방침은

자주적인 정책 실시와 민주주의 실시 및

민족 대단결 도모,

북남 경제 합작과 교류,

과학·문화·교육 교류 및 협조,

교통·체신의 연결 및 자유로운 이용 보장,

전체 인민들의 생활안정 도모 및 복지증진,

북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 상태 해소 및 민족연합군 조직,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권익과 이익 옹호,

통일 이전에 맺은 남북의 대외관계에 대한 올바른 처리,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 실시 등이다.

 

북한의 이러한 고려연방제는 단계적·점진적 통일과 중간 단계에서 2체제 2정부 유지,

선 민족사회 통합 후 제도 통일,

남북한 협의체 구성 등에서 한국의 '남북연합' 통일 방안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연방을 구성하되 외교권·군사권은 남북 양측이 갖자는 북한의 주장은,

 

외교권과 군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상황에서는 연방 구성이 불가능하고 무의미하다는 한국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

참조항목 : 남북고위급회담, 남북한통일방안, 북한, 연방

역참조항목 : 북한의 남북한통일방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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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가 김일성이 주장하던 위의 고려연방제중 눈여겨보아    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고려연방제의 주요내용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첫째: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 민족통일정부를 세우고,....`” 한 것은

  북한의 공산체제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제도는 사상과 체제가 서로 상반 되지만
남과 북은 각각 상대를 그대로 두고 이를 인정하는 기반위에서

 지구상에 전무후무(前無後無)한 괴상한 연방제(聯邦制)를 운영하자는 것이며,

  두 번째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라고 한 것은

  남북 간의 각각의 대표선발을 남북의 인구는 현재 대략 5천만대 2천만이지만

민주주의 제도의 대원칙인 다수결 원칙인 인구비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북동수로 하자는 것으로서

일단 남북이 동수가 되면 남한의 대표 중에는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을 만들어서 북한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를 합리화할 목적으로 북한의 지방행정구역을

1945년도 해방당시에는 6개도이던 것을

황해도를 황해남도와 황해북도로 분도를 하고

자강도와 량강도를 신설하여

9개의 도(道)로 만들어서

일단 남한의 9개의 도(道)의 숫자와 같게 하여 놓았다.

  특별시와 직할시등 시(市)의 의미는 남한과는 다르고 숫자도 같은 것은 아닌 상태에 있으나,

  고려 연방제가 구체적으로 추진된다면 어떻게 바꾸면서 무슨 논리를 펴게 될지 어떻게 알겠는가?

  세 번째 북한은 저들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철폐,
정치활동의 자유화등 군사 파쇼 청산과
주한미군 철수 및
조미간(북미간) 평화협정 체결,
미국의 내정간섭 포기 등 긴장상태 해소와 전쟁 위협의 제거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로 “고려연방제의 형태와 운영 원칙은
최고연방회의· 연방상설 위원회· 연방정부· 지역정부· 연방국가의 수호와

연방국가의 대외적 중립국가 형태”를 취하는 것이나 괴물같은 원칙이어서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련다.

 ※ 참고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구역은

해방당시에는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황해도, 강원도의 6개도이던 것을

오늘날은 1개의 직할시, 2개의 특별시, 9개의 도로 이루어져 있다.

직할시는 구역, 군으로, 도는 특급시, 시, 지구, 구역, 군, 구로 나뉜다.

또, 3개의 특별지구로 신의주특별행정구, 금강산관광지구, 개성공업지구가 지정되어 있다.

  2011년 2월 14일 대한민국 통일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평양과 남포의 행정구역 일부를 바꿨다고 발표했다.

평양시
평안남도
남포시
황해북도
황해남도
강원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라선시
량강도
자강도
평안북도

  ◎◎◎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고려연방제는 북한의 사상과 체제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남한만 북이 요구하는 대로 다 고치고

인구비례가 아닌 남북한 동수의 대표를 선발하여 연방제를 운영하자는 것이니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제도인가?

  그러므로 문재인은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자가 된이후에

김대중 묘소 앞에서

  1994년 7월에 사망(死亡)한 김일성의 고려연방제(高麗聯邦制)를 실천(實踐)하겠다고 맹서(盟誓)하였으므로

대한민국(大韓民國)을 지킬 의지(意志)가 없음을 분명(分明)히 한 것이다.

                                               2012년 11월 1일

                                           호남(好男) 김태일 (金 泰 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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