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이 종북세력과 진보세력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일고 있다.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을 뿐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를 의식한 탓인지 최근 유력대선후보들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보다 유연한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체제문제와 개혁, 개방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다. 결국 대선후보들의 대북정책은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표를 얻기 위한 상징물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북한은 우리의 대북정책과 상관없이 ‘전 한반도의 공산화’라는 최종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대남전략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북한이 남북화해를 통해 해빙무드를 조성할 때도 한편으로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끊임없이 개발해 온 것이 바로 그 증거다.

더구나 북한은 남북화해시기를 이용해 한국 사회 내 친북정서를 조성하고, 종북세력을 각계각층에 침투시키는데 성공했으니 한국을 공산화시키겠다는 목적을 거의 달성한 셈이다.

그런데도 아직 북한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북정책만 변하면 남북간에 화해무드가 다시 조성될 것이라고 믿는다.

정작 변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대북정책이 아니라 바로 북한의 태도요 한반도 적화통일이라는 최종 목적인데 말이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경제개혁과 개방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니 우리의 대북정책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북한이 개혁과 개방에 나설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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