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필리핀 정부와 이슬람세력의 자치정부 합의배경과 과제

해설입니다.

필리핀 남부의 민다나오섬에서 지난 1970년대 후반부터 무력충돌을 거듭해온 필리핀 정부와 필리핀 최대 이슬람 무장조직 '모로 이슬람 해방전선'이 15일 수도 마닐라에 있는 필리핀 대통령부에서, 오는 2016년에 이슬람교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자치정부를 출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이번 합의의 배경과 과제에 대해, 게이오기주쿠대학 법학부에서 동남아시아지역을 연구하고 있는 야마모토 노부토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측은 여러번 교섭을 벌여왔지만 번번이 교섭이 결렬되면서 분쟁이 다시 일어나곤 했습니다.

이번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의 아키노 정권이 '모로 이슬람 해방전선'과 교섭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리핀 정부와 이슬람세력 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 영국, 말레이시아 등의 나라들이 깊이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커다란 전환점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지난해 8월 일본정부의 중재로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과 '모로 이슬람 해방전선'의 지도자 알 하지 무라드 중앙위원회의장이 처음으로 직접 교섭을 벌이는 비밀회담을 도쿄에서 가진 것입니다.

회담석상에서 중재인 없이 직접대화를 한 점이 넓은 의미에서 신뢰구축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합의는 필리핀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 있어서도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태국 남부의 이슬람 세력과 미얀마의 소수민족 등 분리독립을 요구하며 중앙정부와 투쟁을 계속 벌이고 있는 이슬람세력과 소수민족은 다른 곳에도 존재합니다.

앞으로의 분쟁해결에도 이번 합의가 중요한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앞으로 자치정부를 출범시키는데 있어서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어디까지나 자치정부출범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 것으로, 자치정부지역의 확정과 과세권 등 자세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모로 이슬람 해방전선측이 완전하게 무장을 해제하는 것이 자치정부수립의 조건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협의와 합의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조건이며, 모로 이슬람 해방전선 내 모든 조직이 이 합의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치정부 내로 들어갈 예정인 지역에는 석유, 천연가스, 금 등 풍부한 천연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이익배분을 둘러싼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자치정부내부에서 이익배분과 관련해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와 모로 이슬람 해방전선은 앞으로 '과도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치정부수립을 위한 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본을 비롯해 미국과 영국, 그리고 국제 NGO등은 옵서버로서 참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은 지난 2006년 이후 직접적으로 합의이행과정과 관련된 '평화구축지원'을 계속하면서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왔기 때문에, 이 신뢰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중재역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필리핀 정부와 이슬람세력의 자치정부 합의배경과 과제에 대해 게이오기주쿠대학 법학부에서 동남아시아지역을 연구하고 있는 야마모토 노부토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