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기간 단축’ 또...文 18개월축소 참여정부 약속 재추진

선거 단골 메뉴인 ‘군 복무 단축안’이 이번 대선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문재인 통합민주당 후보가 참여정부 시절 약속했던 18개월까지 복무 기간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확인했다. 적정 병역 자원 숫자와 남북 대치 현실 등을 감안해 현 정부에서 21개월로 스톱시긴 복무 기간 단축 계획을 다시 되살리겠다는 의지다.

문 후보는 27일 저녁 방송된 KBS 정강정책 연설에서 “군 복무를 18개월로 단축하는 대신 유급지원병과 전문하사관, 여군의 수를 늘려나가겠다”며 “사병 급여도 2배 정도로 높이고, 적절한 시기에 큰 무리없이 모병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직업군인의 수를 늘려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 후보가 비서실장으로 참여했던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다가 현 정부들어 중단된 군 복무 기간 축소를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2020’의 재추진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 과정에서 약속했던 “군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신설한다”는 공통 공약과도 같은 내용이다.

국방부는 지난 2010년 ‘국방개혁2020’ 계획대로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까지 줄이면 2021년부터 2029년까지 병역자원이 최소 6000명에서 최대 6만9000명까지 부족할 수 있다며, 24개월 환원 방안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국민 여론과 형평성 등을 감안해 현행 21개월로 동결한 바 있다.

이 같은 문 후보의 군 복무 기간 단축 공약은 차기 정부 중반기인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반환 등과 맞물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방예산의 비중, 유급 지원병제 도입 확대, 군 가산점 논란 및 여성의 의무 복무 제도 도입 등까지 병역 관련 뜨거운 이슈가 복무기간 문제에 맞물려 있는 까닭이다.

한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아직까지 군 복무 기간에 대해 구체적인 공약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박 후보는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시절 새로 만든 정강정책에서 미래지향적 국방개혁과 한미동맹에 기반한 평화 유지를 강조하며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에게 군 복무기간이 자아실현의 능력개발의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복무시스템과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군 복지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반영한 바 있다.

http://news.nate.com/view/20120927n09097?mid=n0208

 

고작 현재 19세 20세 표얻고자 군복무기간 단축..?
  귀쌰데기를 팍!!!!!!

추천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