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군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문제가 근 12년여 만에 300km에서 800km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2001년 3월 MTCR(미사일기술수출통제체재)에 정식가입하면서 그동안 사거리 300km, 탑재중량 500kg 미사일 사거리에 묶여 왔다.

우리 군이 미사일 지침에 얽매여 있는 사이 북한군은 1990년대 중반 노동미사일(1300km) 개발 성공해 실전배치했고, 최근에는 무수단리 대포동 미사일(사거리 6000km 이상) ICBM 개발에 나서고 있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미국본토까지 공격 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번에 한미 양국이 수년에 걸쳐 머리를 맞댄 끝에 우리 군의 미사일 사거리 를 800km(대전지역기준, 북한전역 타격 가능)로 늘리기로 한 것은 북한군의 미사일 공격을 억지하고 유사시 핵무기 등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아무튼 한. 미 양국이 북한군의 도발위협을 공감하고, 한미 동맹관계 발전을 감안해 우리 군의 미사일 사거리를 800km로 연장키로 합의함으로써 북한정권과 군부의 오판을 막고, 무력도발을 크게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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