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민주주의 제도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옛날 왕정 제도의 일인 세습 독재 체제에서
생각해봅시다.

사람은 오류를 일으키는 존재라는 것을 착안해 봅시다.
그러면, 일인 세습독재체제에서 왕이 살아 있는 동안
처벌을 받지 않을 권력을 행사하여 오류를 일으켜서 많은 백성들을
괴롭힐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면서
덕치 사상을 왕들이 배우곤 하는데, 그래도 이상한 왕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괴롭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제도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일인 세습독재체제
에서 생기는 폐해를 줄이는데 많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권력의 민주화는 이루어진 것은 당연합니다.
민주화란 아마도 분명 권력이 주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제민주화란 정체는 무엇입니까?
원래 민주화의 대상은 권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대선 판도에서 민주화의 대상이 경제 영역으로 가버렸습니다.

경제라는 것은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최선의
시스템이 무엇인가를 택해서 그 때 세계, 국내 경제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야
올바르게 돌아갈 것입니다.

과연 경제도 역시 권력처럼 민주주의 제도처럼 민주화하여 만들어 버린다면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요?

권력의 민주화로 인해 옛날 보다 학정에 시달릴 확률은 낮아졌는데,
과연 경제의 민주화로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질까요??????!!!!!!!!
이것이 바로 저의 의문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주의 경제체제도 경제 민주화가 된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민중을 대변'하는 공산당이 경제를 독점하니 민주화된 경제라는 것입니다.
뭐 이것은 사실상 공산당원만의 경제이니 민주화된 경제가 아닐 수도 있겠죠.....

대한민국처럼 국민이 뽑는 민주화가 된 권력이 사장을 임명시키는 공기업이 득실거리는
그런 이상한 시장경제체제도 역시 경제민주화가된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또 노조가 경영을 하는 회사가 경제 민주화된 한 표본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처럼 주주들을 위해 전문경영인이 운영하는 회사도 경제민주화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후로 묻겠습니다.
이 나라에서 경제 민주화라고 이슈화를 하는 사람들, 특히 경제학자들, 선거책임자들에게
여쭙습니다.  
과연 그런 경제 민주화가 이 국제, 국내 경제 상황에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 검증된 것일까요?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야 탐욕스럽다고 지칭되는 재벌들과 협상을 하는게 더 좋은게 아닌가요?
규제를 풀어줄테니 고용을 많이하라라든지, 전기 효율이 높은 제품을 만들어서
전기소비를 줄이라든지 말입니다.


아니, 재벌을 없애는게 경제 민주화의 목표였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모든 국부가 외국에 넘어가면 어떻게 하죠?
특히 중국에 넘어가서 기술이 다 팔려나간다면 어떻게 하죠?
이게 과연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는 소위 '경제 민주화'란 말씀입니까?

도대체 경제 민주화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혹시 다 같이 못 사는 공산주의 경제 체제가 목적이었습니까? 공산주의 경제체제도
역시 자칭 민주화된 경제체제입니다.

정치에서 미국의 양당 체제처럼 자연스럽게 성장한 소수의 유력한 정당 체제를 인정하듯이 재벌도 역시 인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민주주의 제도로 뽑힌 권력이 재벌들과 협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듯 하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단, 재벌 체제가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하는 한에서 말입니다.
이 때까지 민주화된 권력이 재벌들과 협상을 제대로 못한게 아닌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과연 경제 민주화의 최종 목적이 공산주의 경제체제일까요?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께 마지막 의문을 날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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