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사대교린 정책을 조금 확장하여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포위되어 있어서 어쩔수 없이 우리나라에 사대정책으로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선택하라고 강요할 것입니다.
사실 중국은 꺼림칙한 나라이고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만들지도
모를 나라입니다. 공자, 맹자의 덕치가 없는 무신론적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생존에 필요한 보편적 조건을 내걸고 미국과 중국을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력과 국방력이 두 나라의 패권의 향배를 거머쥐게하는 조커가 되어야한다
는 것입니다.(가능하다면 핵무기도 무장해야할 것입니다. 중국이 무역제재를 가한다면 핵무기도
보유도 고려해야만 할 것입니다. 북경과 상하이를 겨눌 수 있는 핵무장 잠수함도 필요할 것입니다.)

보편적 조건이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 다당제, 선거제도, 삼권분립,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등의 민주주의 제도의 발전정도
2. 도덕적 발전정도 (현재 중국은 공자,맹자의 덕치가 없는 힘의 논리의 국가입니다.)
3. 우리나라의 국익
의 기준에 부합하여 사대정책을 펼쳐서 미국과 중국을 택해야만 할 것입니다.

1번이 최우선 순위이고 2번이 그 다음 3번이 마지막 순위가 되겠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여전히 미국이 우리의 사대 국가가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미국이 패권을 쥐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다가는 우리는 고립될 수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노벨상처럼 전지구적으로 여론적 지배를 가질 필요가 있는 보편적 가치를
최우선 순위를 매겨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린정책의 최우선 목적은 우리나라의 생존이 다른나라가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게
하는데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중 무역의존도를 줄여나가야만 하겠죠.

최우선적으로 한국의 기업과 인력들이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인도,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등에 진출하여 사업을 하고 반대급부로 현지의 외국인 노동력을 수입하되 외국인노동자들이 3~5년이내에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게하여 자기 나라의 한국인 기업에서 현지인 보다 조금 더 높은 월급으로 일하도록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사실 외국인 노동자들 중 고급인력이 많은 것 같더군요. 이들이 한국어를 잘 익혀서
현지 한국기업에 잘 사용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대중 의존도를 축소시킬 수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또 이들 나라들은 남아시아 서태평양 등의 국가들이고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들이기도 합니다.

뭐 수 많은 교린 정책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 떠오르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 정책이더군요.

많은 아이디어로 연구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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