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NLL)과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북한은 NLL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는 동시에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NLL을 유엔에 의해 일방적으로 설정된 비법적인 것으로 주장하는 이유는 세 가지정도입니다.
첫째, 북한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한편, NLL 수역을 분쟁수역화하여 북한에 유리한 해상경계선을 새로 설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북한이 서해 꽃게잡이 등 해산물 채취를 통한 외화확보라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NLL에 대한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서해 꽃게잡이를 통해 매년 1억 달러 정도를 벌고 있으며, 이 돈은 북한 해군력을 강화하는데 이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북한으로서는 꽃게잡이 어선을 보호하려는 명목 때문이라도 서해상에 도발을 계속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 북한이 대남 군사공격 및 도발을 통해서 정치적 부수효과를 얻는 수단으로서의 가치입니다.

최근 북한은 한반도에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선에 개입하기 위하여 NLL을 부정하고 있으나 지난 50여년 동안 북한 스스로가 NLL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한편, 그 규범을 준수해왔습니다. 1984년 북한의 수해 물자 지원 시 접촉지점을 NLL선상으로 하기로 합의했고, 2002년 및 2003년 좌초된 북한 선박을 NLL상에서 북한에 인계하였으며,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등에서도 NLL을 인정한 점 등이 그 증거입니다.  NLL은 분명한 남북 간의 해상경계선이며, NLL 이남 지역은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해입니다. 또한, 북한이 NLL을 부정하고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정전협정과 국제법, 남북기본합의서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정전협정 및 남북기본합의서에 NLL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함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북한의 NLL 침범이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데 그 위험성이 있습니다. 김연수 국방대 교수는 "최근 중국과의 관계정상화에 나서고 동시에 '핵억제력' 운운하며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신호를 보냈는데도 (미국의) 응답이 없자, 한반도 정세에 불안을 조성하는 일종의 '관심 끌기'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북한은 최근 남한 정세에 대해 관심이 크다. 대선을 앞두고 남한 정세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 어선이 NLL을 침범할 때 북한군이 일부 해안포의 포구를 개방한 것으로 봐서는 분명히 의도된 행동임을 의심하게 합니다. 
북한 어선이 조업할때 월남할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 경비정의 철저한 단속 아래 어선들이 조업을 하기 때문에 어선들이 북한 당국의 허가 없이 NLL을 수차례 침범했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는 남한의 대선을 의식한 의도적 행위일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NLL 침범을 통해 불안감을 조성해 남북관계 경색에 대한 책임을 우리 정부와 여당 측에 떠넘기려한다는 것이죠..

지난 수년간 북한은 남북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군사행동을 하나의 수단이자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며, 자기목표를 위해서 폭력과 협상을 양면적으로 활용하는 화전양면전술을 활용해왔습니다. 특히, 1990년대말부터는 핵 실험과 더불어 NLL 지역의 군사도발과 공격행위를 '폭력의 카드'로 전략적인 선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합니다. 북한은 이를 통해서 대선 개입은 물론, 국제사회의 관심 유도, 경제지원 요구, 남남 갈등 유발 등 다방면에서의 반사효과를 얻으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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