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이 반란이라는 자들의 논리를 파헤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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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봉탕 작성일12-09-22 21:41 조회4,028회 댓글7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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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반란이란 "군사력을 이용한 통치권력에 대한 도전" 입니다.
통치권력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사를 일으켜 정권을 잡으면 반란이 성립하지 않지요.
군사를 일으켜 권력을 잡으려 할때 기존에 존재하는 권력이 있으면 기존권력에 대한 반란이 성립합니다.실패하면 반란죄가 성립하죠.
그러나 성공하여 기존권력이 붕괴되고 반란군이 정권을 잡으면 반란은 무효화 됩니다.
기존권력이 붕괴되는 순간 반란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적을 통털어 성공한 반란을 반란죄로 인정한 예가 없죠.
만약 5.16반란이 윤보선 정권에 대한 도전이었다면
그당시에는 물론 반란이었지만 윤보성 정권이 붕괴되는 그 순간 이후 부터는
군사반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5.16을 반란이라고 합니다.12.12도 마찬가지죠.
망약 그들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박정희와 전두환은 윤보선정권, 최규하정권에 대하여
반란한게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윤보선,최규하 정권이 붕괴되었다 하여도 아직도 붕괴되지 않은 진짜 권력이
존재한다면 반란혐의는 아직도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5.16과 12.12가 반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뜻은
박정희와 전두환이 도전한 권력은 붕괴된 윤보선,최규하정권이 아니라 뭔가 다른 권력이며
그 통치권력은 전혀 붕괴되지 않고 아직도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반란은 성공하지 못한 것이며 성공하지 못한 반란이므로 유죄인 것입니다.
박정희 전두환은 분명히 말할테죠. 우리는 이전정권을 무너뜨렸다. 그래서 성공했다.
하지만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5.16과 12.12는 이전정권을 무너뜨리지 못했으며
따라서 실패한 반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법을 거론하고 있읍니다. 실제적 현상이 아니라 "법적 논리" 말입니다.
법대로 한다..이말 입니다.
댓글목록
전야113님의 댓글
전야113 작성일
유혈로
집권해야 성공한 쿠테타 -
이성계의 쿠테타는 성공한 쿠테타-
이런 논리를 펴실려고 하는 거 맞나요 ?
무혈
쿠테타는 결국 반란이고 유죄 우하하하
누구나 알아보기쉽게 글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난
추천 ~~
용봉탕님의 댓글
용봉탕 작성일
전야123 님 진짜 한국사람 이신가요?
한글을 이해못하시니 한국인인지 의심이 가네요.
이해가 될때까지 천번정도 더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암님의 댓글
동암 작성일
대한민국 정부와 따로 평행선으로 달리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설마 북한은 아닐테고~~궁금해집니다. 1000번 읽기에는 너무 딱딱한 글이라서,,,
도사님의 댓글
도사 작성일
법적논리 속에는 너무나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
자유대한민국의 법으로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든다?
윤보선 최규하정권은 사실상 정권 통치자가 아니였다?
그렇다면 그들이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사실상 정권 통치세력은 누구인가?
북괴와 종북주의자 빨갱이 들이 정답이다.
용봉탕님의 댓글
용봉탕 작성일
박정희가 5.16할대 윤보선이 대통령이었고 2공화국.
해방후 미군이 3년 군정 했는데 이것이 종북정권 일까요?
제 1공화국 이승만 정권이 수립되고 10년이상 지속되었읍니다.
1공화국이 종북정권 일까요?
군정과 이승만 정권 둘다 종북 정권이 아니라면 4.19를 계기로 들어선 윤보선 정권이 종북 정권일까요?
박정희가 5.16할때 장도영을 내세워 미국 정보부가 5.16에 대항하여 역반란을 일으키다가 실패하여
관련된 요원들이 추방된거 다들 아실겁니다.
윤보선이 종북정권 이었다면 그 정권을 지키려교 미국 정보부가 장도영을 내세워 역반란을 할까요?
윤보선정권이 종북 정권이었으면 4,19도 종북좌빨의 테러고 윤보선은 간첩?
아무리 생각해도 5.16당시까지의 정권이 종북정권이라는 가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냉전이 극도로 치열하던 그 당시에 미국 정보부가 바보천치가 아닌데 윤보선이 종북인사임을 모르고 정권을 잡게 허용했다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죠.
따라서 2공화국 까지의 정권에서 종북 정권은 없었다...입니다.
그럼 중국정권 이었나?
아니면 일본정권 이었나?
러시아 정권?
도사님의 댓글
도사 작성일
박정희 대통령은 윤보선 정권을 이양 받았으며
전두환 대통령은 최규하 정권을 이양 받았음을 알것 입니다.
무력이였든 선거를 통하였든...보통적 대한민국 국민들은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그 2정권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 들은 북괴와 종북 빨갱이가 아니라면 성공한 구테타적 정권이 아니라 도독질한 정권이라고 말하지 못 할 것입니다.
지금 제대로 된 국민들이 두 정권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위 두 정권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반박하는 무리들이 누구라고 생각 합니까?
이는 북괴와 종북 빨갱이 그리고 민주화를 입에 달고 사는 세력말고 누구라란 말입니까?
무슨 말같지 않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가져다 대입을 시키는 말장난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래서 김대중이는 미국에가서 대한민국에 군사및 경제원조를 해주지 말라고 부탁을 했습니까?
그것이 자주적이며 민족적 체신머리라고 뻔뻔하게 말하는 세력들이란 말입니까?
용봉탕님의 댓글
용봉탕 작성일
나는 5.16을 군사반란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보진 못했읍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5.16이 군사반란이라면 법 논리상 반드시 그당시에도 있었고
5.16때에도 붕괴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유지되는 권력이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법의 논리가 그렇다는거죠. 내가 법전문가는 아니라서 내 상식으론 그렇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보시면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 법의 논리로 5.16과 12.12를 군사반란으로 만들어 놓았지요.
역사 바로잡기라고 부른다죠 그것을..나는 그들의 법논리를 파헤쳐 본 겁니다.
도대체 박정희와 전두환은 누구의 권력에 대하여 반란했단 말인가?
박정희의 5.16을 군사반란이라 욕하는 자들은 왜 온갖 욕을 다하면서
이 문제는 입을 닫고 모른체 하고 있는가? 왜 대답을 못하는가?
참 아리송하고 기기묘묘하고 납득할수 없는 문제입니다.
단언할수 있는것은 오직 하나, 5.16이 종북정권 혹은 북한정권에 대하여 반란한것이 아님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