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자신의 트위터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현역 육군 대위가 기소된 데 이어 이번에는 특전사령부의 한 부사관이 자신의 트위터에 ‘쥐새끼’‘가카새끼’ 등의 표현을 써서 대통령을 모욕해 불구속 기소되었다.

정말 왜들 그러나?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인들이 항상 적을 생각하고 전방만을 응시해도 모자랄 판에 왜 그리 정치에 관심이 많단 말인가?

그리고 지난번 육군 대위의 경우도 상관모욕죄의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되느냐 하는 문제와 군 내에서의 건전한 비판을 봉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더니 이 부사관도 마찬가지다. 초록은 동색이라더니 같은 마음이라 이건가?

하지만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임이 틀림없고, 또 군인복무규율상의 상관개념에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망 등에서 상관을 비방해서는 안된다는 규정까지 있으니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그런데도 일부 군 간부들이 일탈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진짜 걱정된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군 간부들에 대한 특별 정신교육이라도 시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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