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딩 시절에 민주주의와 민본주의를 배운 기억이 납니다.
조선 시대에 민본주의라는 정책을 폈고,
서양은 민주주의라는 제도라는 형식을 만들었다고
대충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서양의 민주주의는 삼권분립, 다당제, 선거제도 등을 통하여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도록 했는데, 민본주의라는 것이 약해진다면,
선거는 국민의 표를 가지고 지역, 세대, 계층에 따라 셈을 하는
게임의 양상이 되는 듯 합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민본주의는 왕이 독재를 하여 전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본주의라는 도덕을 부여한 듯 합니다.
형식(제도) 보다는 내용을 중시한 듯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잘못된 방향으로 발전하면 포퓰리즘이 되는 듯 합니다.

사실 각 정당이 추구하는 민본주의 정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관적 판단일 뿐이지
사실 정책을 실천해서 검증이 되어야 비로소 잘잘못을 후세대가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공산주의는 민본주의를 지향한 것인데, 그래서 이걸 진보라고 자처하는데
사실 공산주의는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무상의료를 실시하지만, 의료시설과 약품이 빈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무상배급을 하지만 역시 식사의 질이 떨어
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검증되지 않았던 이러한 포퓰리즘 구호를 바탕으로 공산주의자들이 총칼의
힘으로 권력을 잡았지만, 가져다 준것은 독재와 가난일 뿐이죠.

민본주의 정책이라는 것도 검증이 안된 것이 많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끔찍함을 가져다주는 그런 정책일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민본주의 정책(혹은 포퓰리즘 정책) 역시 잘 정비된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잘 걸러낼 수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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