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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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룡 작성일12-09-14 18:12 조회3,54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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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실제로 범죄행위 실체가 없었다는 것과
둘째, 실제로 범죄행위 실체가 있었는지 여부는 문제삼지 않고
법원에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것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후자의 경우에 '고문에 의한 증거'는 증거법상 배제한다고 한다.
인혁당 재심판결은 증거들이 고문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절차상
무죄라고 한 것이지 범죄행위의 실체가 없다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실제 범죄행위의 실체가 있었는지 여부는 재심 당사자들이 잘 안다.
그래서 재심 당사자들은 극도로 몸조심하고 있으면서 자신은 나서지 않는다.
오히려 야당들이 재심판결이 범죄행위의 실체마저 없었다고 판결한 것
처럼 악용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고 있다.
첫째, 실제로 범죄행위 실체가 없었다는 것과
둘째, 실제로 범죄행위 실체가 있었는지 여부는 문제삼지 않고
법원에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것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후자의 경우에 '고문에 의한 증거'는 증거법상 배제한다고 한다.
인혁당 재심판결은 증거들이 고문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절차상
무죄라고 한 것이지 범죄행위의 실체가 없다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실제 범죄행위의 실체가 있었는지 여부는 재심 당사자들이 잘 안다.
그래서 재심 당사자들은 극도로 몸조심하고 있으면서 자신은 나서지 않는다.
오히려 야당들이 재심판결이 범죄행위의 실체마저 없었다고 판결한 것
처럼 악용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고 있다.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복잡하고도 헷갈리는 말을 나는 아주 싫어함! ,,.
폐일언하고; 지금 우리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이니, '공산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일당 독재' + '전 근대적 세습 봉건 권력 승계' 를 두둔.찬양.옹호하는
모든 개인.집단들을 여지없이 체포.처형해야! ,,.
엄연히 법이 있거늘, 왜 집행치 않? ?? ???
"Justice delayed is not justice, any-more!"
{지체(遲滯)되어져진 正義(정의)는 이미 불법(不法)에 다름 아니다!}
★대책 :
① 懇求(간구)합시다. 군부 쿠테타!
② '지 만원' 박사님 기치 아래, 철석같이 뭉치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