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풀린 망아지 같은 사법부에 대하여 한마디도 못하고

 

그저 뇌물밖에 줄줄 모르는 재벌에게 타켓을 돌리는 것은 참으로

 

비겁하고 치졸한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이 위기와 혼란이

재벌들 때문인가

 

아니면  정치경제 사회문화의 부패의 최종 귀결지인 사법부의 문제인가.

 

이 패역 사법부는 자신들에게 겨냥된 화살을 교묘히  언론을 충동질하여

재벌개혁으로 돌려 놓고, 결국에 정치권에서 조차  재벌 개혁을 성토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난국이 재벌때문인가. 불법을 저지르는 판검사들 때문인가

 

국보인 남대문이 불타고, 전직 대통령이 떨어져 죽고

도가니로 장애인들을 끊여먹다가 탄로가 나니 아무 죄없는  법만 가혹히

만들어 놓고 검사판사들은 쏙 빠져나갔다.

 

이 영화 제작자는 분명히 말했다.  검사판사변호사의 비리를 고발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올해초의 석궁화살 사건, 또한 부패한 사법의 치부를 고발한 영화이다.

이렇게 두영화를 합하면 천만의 국민이  패악 사법에 치를 떨었는데

 

도대체   재벌개혁이라니...

 

            이들이 기껏 사법부에 한일은 뇌물 준것 밖에 더있겠는가.

 

 

그런데  반역 사법이  국민에게 탄로가 나려하자

그 특유의 궤계로   언론과 정치권에 작업해서  

 

대한민국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법변혁이 아니라 재벌개혁으로

화살을 돌린 것이다.

 

 

사실 사법부 전체가 다 부패한 것은  아니지만,

어찌 개개인의 판사의 선의에 목숨과 재산을 맡길 수 있겠는가

(지난 10년간 살펴본 바로는

 30%는 훌륭한 판사, 30%는 작정을 하고 범죄하는 판사 나머지 40%는 때에 따라 좌우됨)

그러므로 시스템적으로 불법적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사판사들의 불법적 카르텔을 두려워한다면

정권을 차지할 자격이 의심스러운 것이다.

 

사법부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들의 부패와 불법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 원수를 뽑는 것이다. 행정부의 수반일뿐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고 국정을 책임질 수 있는 대통령을 뽑는 것이다.

 

그렇다고  출마자가 공식적으로 사법변혁을 외칠 필요는 없다.

또 그래서도 안된다.

 

왜냐하면,   사법변혁을 입밖에 내면,  대한민국의 가장큰 불법사조직의

저항을 받아 항로에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대통령 될 때까지는 잠잠해도 좋다.

 

하지만, 법과 원칙을 지키는 선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피력하면

 

하늘이 보우하사 그 뜻을 펼쳐주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

 

이 글을 일으시는 분들께  호국의 영감이 깃들기 바라며

 

              맑고 싱그러운 세상   www.air365.net        exe 곽춘규

 

추천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