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과 종북도 모르는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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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조풍월 작성일14-08-09 23:43 조회1,91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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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이정희 심재환
피고-변희재
판사-고의영
판시에 따르면, 종북이라고 할 때는,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구체적 근거'란, 평양이 주장한 것과 동일한 내용을 주장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평양과 커넥션을 가졌다는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논지를 폈다. 이러한 구체적 증거(법원으로부터 간첩 유죄판결)없이 함부로 종북으로 부르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다.
판사 나으리
평양과 구체적인 커넥션이 있다면 간첩이라고 한다
그럼 간첩은 중국과 구체적인 커넥션이 있어야 되는것인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상납은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서 명예훼손이 아닌가
어떤 판사놈은
김일성 묘를 참배하는것은 동방예의지국에서 당연한거라고하는데,
아베가 신사참배 하는것은 왜놈의 몰상식이더냐
김영삼 정권의 5.18 판결문에 비하면 별것도 아닌줄 알지만
판사정도되면 사기를 쳐도 격이 있어야하는것 아닌가
동네 양아치들 나발이 챙기는 수준을 판결이라고 내놓는가
종북좌빨들 입만 열면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울부짖는데
보수 논객은 언론의 자유가 없는가
박정희 전 대통령 모함하면 언론의 자유고,
이정희 종북정책 비판하면 명예훼손인가
이런 판결이 나오니까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알박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거다
댓글목록
뇌사견도살자님의 댓글
뇌사견도살자 작성일
ㅋㅋㅋㅋㅋ
68년 북괴는 무장공비를 남한에 보냈을 때만해도
북괴는 노동자, 농민을 위하는 정치집단임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북괴 무장공비가 남조선을 해집고 다닐 때
누가 무장공비 출현을 제일 많이 신고했던가?
바로 농민(당시 땔감을 채집하던 나무꾼)이였다.
남조선의 농민들의 배신행위에
남조선 대간첩작전의 방향이 대전환의 계기가 되였다는 것은 정설이다.
그 후 북괴의 대남 공작대상은
소위 먹물 쳐먹은 불만세력들,
대가리 피도 안 마른 학생,
여기에 6.25이후 소멸되였던 빨캥이 잔당,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던 머즈리등
온갖 쓰레기 계층을 대상으로
막스-레린 사상을(지금은 이런 사상도 없다 오직 김가네 깡패두목에 충성하는 사상)
심어 놓은 결과, 사회 곳곳에 세습깡패 두목들의 꼬봉이 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짓꺼리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