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에 대해 환상(幻想)을 가진 이들이 많다.

애초에 중국이 고도성장 정책을 편 것은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였다. 기업을 키워야 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우리는 민영이었지만 중국은 국영기업이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형님은 정계에 있고 아우는 재계에 포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속된 말로 형님 아우끼리 다 해먹게 된다. 많은 기업가들이 중국은 ‘꽌시(關系)’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형님 아우를 알아야 뭘 해도 한다는 뜻이다. 아직도 그렇다. 이게 무슨 산업국가 인가. 알다시피 정치와 경제가 결탁(結託)하면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이 나온다. 중국의 치명적인 약점은 권력에 대한 견제(牽制)가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유휴노동력(遊休勞動力)이 워낙 많다 보니 기업이 노동자 임금에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당연히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노조도 없고 저임금을 지속할 수 있었다. 환경파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중국이 고속 성장한 배경에 바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데 경제가 성장하면 단순 노동력만으로는 안 되고 숙련공이 필요하게 된다. 자동차 조립을 예로 들더라도 2~3년 정도 훈련시켜야 한다. 숙련공은 대체가 안 되므로 함부로 해고할 수도 없다. 이때부터 노동자가 힘을 갖게 되고 노동시장은 경직된다. 불경기가 되어 기업이 물건을 못 팔면 노임을 깎아야 하는데 이걸 못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 5년 정도 됐다. 임금 올리면 생산원가가 비싸지고 수출단가가 오르면 수요는 줄어들게 된다.  




  -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현재 가격을 유지하면 수익이 줄고 그렇게 되면 대출금을 못 갚아 부실대출로 이어진다. 바로 이 지점에 중국이 걸려 있다. 성장률을 7%로 낮추겠다는 발상은 여기서 나온 것이다. 10%씩 25년 동안 성장하면 미국 따라잡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계산이 바뀌어야 한다. 중국 GDP를 복리로 10%씩 계산하고 미국 GDP를 복리로 2.5%씩 계산해 보라. 2030년 정도 가면 미국과 중국의 GDP가 같아진다는 단순 계산을 해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7%를 대입하면 미국을 따라잡는 기간이 20년 더 늘어난다. 만약 중국이 적어도 규모 면에서라도 미국과 엇비슷해진다고 주장하려면 이 부분을 증명해야 한다. 유휴노동력이 많아서 지금과 같은 임금수준을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고성장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면 된다.    





- 군사 분야에서 중국의 부상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비공개 회담 내용이 미국 언론에 흘러나온 것이 있다. 미국이 중국에 한 얘기라는 설이 있는데 요지는 이것이다. “북한 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들이 손 놓고 있으면 우리가 미군을 재배치할 수밖에 없다.” 이건 겁나는 얘기다. 전략무기의 하나인 대륙 간 탄도미사일은 대륙을 횡단해 날아가는 것으로 살상력이 엄청나다. 한 번에 1천만 명을 죽일 수 있다. 상하이 같은 도시가 한 방이면 끝난다. 지금까지 미국이 전략무기를 중국 턱밑에 갖다 놓은 적은 없었다. 미국의 주요 전략무기는 항공모함인데 일본에는 들어와 있다. 미국이 11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4척은 놀리고 있다. 만약 이걸 몇 개 더 갖다 놓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항공모함 전력을 보자. 배 위에 비행기가 80대 있고, 호위함이 평시에 15척 정도가 붙는다. 바다 밑에 잠수함이 2-3척 있고. 말이 보호지 다 공격용 무기다. 구축함, 순양함, 이지스함. 전시에는 20대 이상을 함께 운용한다. 항공모함 하나가 움직이면 엄청난 전력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이다. 이걸 진해에 배치 안 한다는 보장이 있을까. 다른 하나는 폭격기다. 소련이 이것 때문에 녹아났다. 폭격기는 워싱턴에서 뜨면 북극을 지나 모스크바로 곧장 넘어갈 수 있다. B-2 스텔스기의 경우, 괌에서 뜨면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북경 상공에 진입할 수 있다. 핵폭탄도 10개 이상 장착할 수 있다. 이걸 괌에만 배치한다는 보장이 있나. 오산에도 배치할 수 있다. 나머지는 핵잠수함이다. 가장 큰 잠수함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24기 정도 장착하고 있다. 미사일 하나에만 핵폭탄이 10개 다탄두로 배치된다. 단순 계산하면 잠수함 한 대에 무려 240발의 핵탄두가 실려 있는 셈이다. 이런 것을 미국은 수 십대 갖고 있다. 이걸 대만 앞바다에 전진 배치하면 어떻게 될까. 미국이 이런 행동을 하면 원칙상 중국도 같은 짓을 해야 한다. 지금 중국이 전략무기를 자신들도 개발했다고 선전하고 있는 것이 다 이런 이유에서다. 그럼 국방비를 써야 하는데 중국이 미국과 같은 수준에서 국방비를 쓰면 망한다. 소련이 미국과 군비 경쟁하다 망한 것 아닌가. 군비 경쟁에 많은 돈을 지출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으리란 보장도 없고, 미국 기술을 따라갈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안할 수는 없고, 좌우간 이 트랩에 걸리면 위험해진다.    





  - 중국이 미국의 전략에 말려들고 있다는 얘긴가.

군수산업 자체가 경제성장을 이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국방기술은 80%가 민간에서 전용된 것이다. 상업용으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개발비용을 이미 시장에서 회수한 상태다. 다시 말해 산업기술은 돈 벌려고 나온 것인데 이미 돈을 다 벌고 최종 검증된 기술을 정부가 로열티 주고 갖다가 군사용으로 써먹는 것이다. 20%만이 국가가 주도해 독립적으로 연구해서 만든 기술이다. 중국이 지금 미국과 군비 경쟁을 하게 되면 민간으로부터 전용할 기술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 국가가 기술개발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 투자비용 회수가 안 된다. 소련이 이것 때문에 망했다. 돈을 투자하면 뽑아내야 하는데 민간이 없는데 어떻게 회수하나. 그래서 자본주의를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이런 것이다. 미국도 국방비를 엄청나게 쓰기 때문에 물론 안 쓰는 것보다 부담되긴 하지만 이런 측면에서 중국과는 시스템이 다르다. 우리는 중국의 스텔스기 운용과 항공모함 건조를 중국 위협론으로 받아들이지만, 사실 중국으로서는 모험 정도가 아니라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 자멸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 스텔스기를 만들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기도 했다.

스텔스의 정의가 뭔가. F-22의 경우 비행기가 레이더 상에서는 풍뎅이로 보인다. 수천 분의 1 정도로 축소돼서 보인다는 것이다. 이것이 스텔스 기능의 핵심이다. 중국이 개발했다고 선전하는 ‘젠’이 어느 정도 스텔스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공개된 적이 없다. 아무튼 페인트만 잘 칠해도 몇 배는 줄일 수 있다. 중국제가 과연 진정한 스텔스기일까? 항공모함 역시 항모를 보호하기 위한 전단이 있어야 하고 이를 모두 제대로 운영하려면 엄청난 장비와 시스템이 필요하다. 미 항모 전단은 정찰기가 앞에 24시간 떠 있으면서 전방 500km까지 주시한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움직임이 있으면 먼저 요격한다. 일단 미사일이 날아오면 이걸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지스함은 모든 방향에 있는 128개 목표를 한꺼번에 요격할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항공모함이 유지 되는데 중국으로서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전력이다.    



    - 지난해 서해에 미 항공모함이 들어왔지만, 중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힘이 센 강대국끼리는 세력권(勢力圈)이 있다. 미국이 서해를 지금까지는 중국의 내해(內海), 즉 중국의 세력권으로 인정해 줬다. 일종의 묵계(黙契)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번에 들어온 것이다.      




  -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력권을 깨면 전쟁을 해야 한다. 미국 항모 전단이 들어오면 중국도 같은 규모의 전단을 파견해야 한다. 대응하면서 기 싸움을 벌이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번 훈련 때 조지워싱턴호가 서해에 들어왔는데도 중국은 여기에 대응조차 못했다. 미국이 중국을 발가벗겨 놓은 것이다. 중국이 열세(劣勢)를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다. 거기다 서해에 왔던 전력의 5배나 되는 함대가 센카쿠 열도 문제로 다시 일본에 파견되어 전후 해상작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작전을 벌였다. 서해연합훈련이 끝나고 20일 후에 일어난 일이다. 센카쿠 열도 동쪽에서 미국 7함대 핵심 전력이 들어와 연합훈련을 했는데 이것은 미국이 (일본을 위해) 잔치를 해준 것이다.      



- 우방으로서의 의리 때문인가

그렇다. 동맹국이니까. 일본 내 미군기지 옮기려는 걸 못 옮기게 하지 않았나. 그런 와중에 일본이 중국에 당하고 무릎을 꿇으니 미국이 일본의 체면을 세워 준 것이다. 물론 중국은 이런 사실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앞서 한 얘기가 길어졌는데 오바마 대통령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다. “전략 무기를 전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베이징 역시 핵탄두의 근접 사정권에 들어오게 된다. 중국은 지금도 원유를 아라비아 해에서 가져오는데 이것도 미 함대가 다 보호해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군비 경쟁에 들어가면 중국은 아주 곤란해진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미국이 중국에 몇 개의 카드를 보여줬을 수도 있다.      



  - 지나친 저자세 외교 등 한국이 중국을 너무 모른다는 지적이 있다. 심리적 요인이 큰 것 같다. 정보 부족에도 일부 원인이 있고.        




-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서인가.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다. 재계나 정치인들도 알 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 대중국 무역이 흑자 아닌가.
무슨 상관인가, 일본에는 적자인데. 핑계다. 전통적으로 심리적 압박이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일부 세력의 선동(煽動)도 있다. 친북(親北)하면 반미(反美)를 하고, 반미하면 자동으로 친중, 친북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이런 관념을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 “경제적으로 타격받을 수 있다”, “중국이 성장하는 걸 보니 20년 후에는 미국을 제친다” 이런 식으로. 중국이 한국 건드리면 전 세계에서 이미지만 상하고 얻을 게 별로 없다. 센카쿠 열도 분쟁이 일어났을 때 중국이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는데, 경제적으로 따져서 중국이 얻은 게 뭐가 있나. 오히려 이 지역에 미국의 군사력만 끌어들였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무조건 머리 숙일 이유도 없고, 반대로 으스댈 필요도 없다. 냉철하게 우리 이해관계를 따지면 그만이다. 우선 중국이 북핵 해결에 뒷짐 지고 있는데 해결하도록 종용해야 한다. 미국을 뒤에 업고서. 이 경우 중국이 한국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옵션은 굉장히 적다. 정치권 일각에서 전술핵 들여오자고 주장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겨냥한 것이다.        

- 우리도 군산에 전술핵 배치했다 철수한 적이 있다.

중국이 요청해서 뺀 것이다. 900여 기 있었는데, 이건 상해와 북경을 염두에 둔 배치였다. 핵무장이 실제로 결정될 경우 한국은 1년 정도, 일본은 6개월, 대만은 2년이면 핵폭탄을 개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이 세 국가를 상대로 중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군사력 아무리 늘려봐야 소용없다. 중국의 군사력은 영원토록 미국을 앞지르지 못한다. 전 미 국방장관 럼스펠드가 회고록에서 한 말이 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안 할 것이란 보장이 없고, 양국이 핵무장 하면 중국이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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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http://www.ilbe.com/123298197  에서 펀 글입니다.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다문화 공정으로, 조선족 포함한 중국인 120만이 이미 국내에 들어 와 있습니다.

삼성연구소 연구대로 1000만 중국인이 국내에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전쟁 안 하고 중국에 합병될 것입니다.

그런 사태가 저 윗 글이 사실이라면 일어나지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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