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위기 난세에 대선주자 감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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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npalee 작성일12-08-03 17:41 조회3,6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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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위기 난세에 대선주자 감상법
바야흐로 대선전의 혼탁한 양상에 즈음하여 우리 유권자 특히
보수진영에서는 국가안보현실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 북한은
전쟁에 광분하고 있고 전쟁은 우리의 목숨을 담보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평소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지금 한국은 북핵에 코가 꽤여 끌려 다니고 있는데, 이 핵 안보에 대하여
잠시 살펴본다.
북핵 3 가설, 우리의 3 가설
- 북은 핵을 포기 못한다
- 중국은 목 조를 생각 없다
- 미국은 이를 용납 않겠으나
군사적 제재는 힘들 것이다
북은 상황을 꿰뚫고 있다. 한국은 어찌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하나의 가설은
북핵을 머리에 이고 그냥 살아가던지, 다른 하나는 북한의 불모상태로부터
과감히 탈퇴하는 것으로 군사적인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정말로 쉽게 해답이 않나오는 막다른 골목에 선 상황이다. 대선 후보자들의
정견감상도 이런 절박한 국가안보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북한이
처한 여러 상황의 탈출구가 대남 군사보복으로 이어질 현실적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
북한은 1906년에 1차로 1kt, 1909년에 2차로 4kt의 핵실험을 한바있다.
그러면 핵무기의 가공할 위력을 되돌라 본다.
1945년 히로시마에 13kt 한 발에 34만 인구중 20여만명의 사상자와 80%이상 가옥이
초토화 됐다. 만일 서울에 20kt 짜리 한 발이면 즉사 21만명, 부상자 113-200만명,
모든 건물 초토화 되고 전자장비 마비, 은행예금, 휴대폰 등 무용지물이 된다는
보고서가 있다. 사실인즉 우리 국민은 안보안전 불감증에 걸린 상태임을 자타가
시인하고 있다. 또한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무너질 때 세계적 화제꺼리가
된 최근에 산업안전불감증의 한 사례라고 본다. 즉, 종합안전불감증 국민이다.
그러면, 최근 혼탁한 대선전에 여야 후보들은 이런 안보문제는 아예 들먹이질 안는다.
단골 메뉴로서 무상복지, 경제민주화도 중요하지만 현재 한미간 진행중인 미사일협정과
관련된 원전운용에 필요한 농축우라늄 사용과 핵연료 패기물처리 등 다급한 현안에
대하여는 일언반구도 없다.
이런 관점에서 대선후보들의 자질 감상 포인트를 두었으면 한다.
더욱이나, 여기 게시판에서도 5.16과 유신 등 과거사에 매달려서 한 발짝 앞을 못 내다보고
심지어 세누리당의 빨강색갈 선택에 지금도 시비를 걸고 있으니 사물을 깊고 멀리 보지를
않는구나.
무엇이 과연 우리의 생존을 담보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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