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인민봉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2009/12/02)


북한의 급작스런 화폐 개혁으로 북한 인민의 불만이 상당히 높아 폭발직전이라고 한다.장마당에 나가 물건을 사고 팔아 겨우 먹고 살거나 자유무역을 통해 일정액 이상 가진 인민들의 알토란 같은 돈을 뺐기게 생겼으니 불만이 높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경제를 모르는 군대를 앞세워 돈을 강탈하게 되는 사태는 인민의 항거를 가져오고 이 인민봉기가 일어나면 인민군은 북한 주민의 인민봉기를 막지 못할 것이어서 북한사회가 붕괴할 것이라며 우리가 이런 북한 동포의 민주화를 지원할 차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은 북한 사회구조나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허황된 가정에 불과하여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 주장에 대한 반론을 하기 전에 2006 북한인권백서에 나타난 북한 시회구조의 일단을 엿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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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의견 및 표현의 자유
(2)원인과 성격
1995년 8월말의 대홍수이래로 3년 사이에 북한인구 2천 200만 명 중에서 300만~350만 명이 아사餓死 혹은 굶주림에서 비롯된 각종 질병으로 사망하고, 30만명 이상이 북한을 탈출했다는 것은 북한사회가 해체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알려진 주민들의 조직적 저항사건도 없고,정치체제의 붕괴조짐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은 관찰자들을 의아스럽게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북한 일반주민들의 의겸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업기제의 효율성과 규모로서 그 답을 부분적으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중동부 유럽 사회에 비해 '비공산화영역'이 거의 없는 북한사회에서 이와 같은 종적.횡적 통제장치들은,체제 불만세력들을 결집하여 정치체제에 압력을 가하고 정치변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사회세력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발달할 수 있는 기초를 제거해왔다.이런 점은 '통일혁명'을 성공시킨 동독의 당시 상황이나, 천안문 사태가 실패로 끝난 중국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많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사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국가의 통제기제가 일상사에 깊숙이 침투해 있고, 하급관리자들에게도 공권력의 권위를 이용하여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크게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일꾼에게 시비를 따졌거나 ,행정일꾼에게 달려들었거나,조직책임자에게 잘 보이지 못한 사람들을 강.절도,강간범 등과 같은 부류로 취급하여 '노동단련대'에 보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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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8조에 "기밀을 누설시키거나 반동적인 사상과 문화, 생활풍조를 퍼뜨릴 수 있는 출판물은 생산,발행, 보급과 반출입을 중지시키고 회수한다"라는 규정과 제 49조 "등록하지 않고 리용한 인쇄설비는 몰수한다."는 규정 및 제 50조 "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이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는 규정 등은 북한 공민들이 저작 또는 창작 활동을 지유롭게 할 수 없도록 극도로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이와같은 법규들에 따라 북한에서는 FAX나 컴퓨터 프린터도 등록해야 하며, 인쇄한 종이 매수까지도 감독하고 있어서 일반주민들이 FAX나 컴퓨터 프린터를 사용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이런 현상은 국제규범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출판법 제6조에도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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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음미하면 어느 정도 숨구멍을 터준 동구유럽의 공산사회와는 달리 북괴는 주민들 일상생활 깊숙한 부분까지 감시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인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통제하여 김정일 정권에 대한 저항같은 것은 꿈도 꾸지 못하게 잘 가동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심지어 인쇄된 종이 매수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는 판이니 감히 군사 세습 살인철권개독재자 김정일에 저항하는 선동의 글을 쓸 기회조차 없어 반김정일 인민들이 세력화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사회라는 짐작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간혹 김정일 얼굴을 'X'로 표시하고 인민의 봉기를 선동하는 대자보가 교각에 붙여지는 일이 발생하지만 극히 제한적인 일로 그치고 마는 것이 통상의 일이고 그런 기회조차 원천봉쇄하기 위해 개만도 못한 주적 빨갱이 김정일 인간개백정 잡놈은 주민들의 필체까지 제출토록하고 정기적으로 경신시킨다고 한다.
얼마전 보도에 의하면 김정일 비방글이 유포되자 필체를 대조해가면서 범인색출에 나섰지만 범인은 오리무중이라는 기사는 이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으며 이런 정도의 감시와 통제의 체제에서 반김정일 정서를 세력화하여 체제에 도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고 보아야 한다.

인쇄물 등에만 이런 감시 체제가 가동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소위 '말반동'이라는 죄목으로 김정일 체제에 불만 불평을 하는 인민을 쥐도 새도 모르게 체포 처형하는 것은 5가작통법을 능가하는 3가작통법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인민들의 입을 감시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동 책에 증언한 탈북동포의 증언에 의하면 1994년과 1995년에 한 달에 한두번씩 말을 잘못했거나 살인을 한 사람들을 30여 명씩을 죽였는데,그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 중단했다고 하며 "이놈의 세상 못살겠다"고 말했다가 잡혀가 총살당했다는 것인데 이렇게 사적으로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까지 귀신이 곡할 정도로 찾아내 체포처벌하는 것은 다 3인에 한명씩 잠입해 있는 얼굴 없는 밀정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최근 세간에 화제가 된 책으로 5.18 광주무장반란 배후에는 자유대한 광주지역에 혼란과 소요를 확산시켜 대한민국을 전복시킬 목적으로 주적 김정일 살인마귀 잡놈이 인민군 특수부대를 침투시켜 배후교란과 무장반란을 선전선동 했다는 것을 증언한 탈북동포들의 증언록인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의 증언 13을 보면 광주에 침투했던 공화국 영웅인줄 몰라보고 "그깟 영웅이면 다냐? 조선에 영웅이 너 하나가 아니야, 나도 시켜주면 알마던지 해"라고 대들었다가 그 공화국영웅이란 자의 입에서 "광주인민봉기에 내려갔다가 괴뢰군 새끼를 죽이고 온사람이야.."라는 말을 하게 한 죄로 추방당해 온 사람이 한 말로써 공화국 영웅을 몰라보고 대들었던 것을 신고한 사람은 그 공화국영웅이란 자가 아니었고 내부에 숨어 있는 '보위부 밀정이었다'고 말한 증언도 북한의 이런 촘촘한 감시와 통제사회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다른 증언에서도 자유대한은 북한처럼 3명중 한 사람이 감시하는 체제가 아니어서 자유스럽고 살기 좋다고 증언하였다는 사실만 보아도 북한에서의 주민들에 대한 통제와 감시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한 두사람의 우발적인 돌출행위는 가능할지 몰라도 조직적으로 체제에 저항할 정도로 세력화 하기에는 너무 너무 역부족인 상황임을 알게 해준다.

또한 주적 빨갱이 김정일 인간개백정은 둥구유럽이 개방되면서 인민들의 의식이 향상되었고 자유와 정의에 대한 인식이 세력화되고 성장한 결과 인민을 못살게 굴었던 독재자를 처형하는 것으로 변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과 자신의 일족이 동구유럽의 독재자들처럼 비참하게 죽지 않으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살인마귀이며 이 놈은 인민은 생체실험까지하면서 죽이면서 자신은 오래 안전하게 살고파서 평양 아방궁 뒷산에서부터 해주까지 지하 80m의 탈출로를 만들 정도이고,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기 위해서는 인민 350만을 굶겨죽이는 정도는 눈하나 까딱하지 않고 해치우는 지옥야차 보다 더 악랄하고 진인한 놈이니 만큼 만에 하나 김정일 살인마귀의 학정에 저항 인민봉기가 발생하면 그 자리서 사살하라는 명령으로 애초에 봉기의 싹을 꺽어 버릴 개종자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2012년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대한민국은 적의 군사력에 비해 상대가 되지 못할 정도로 무력한 국방력으로 인해 공산화 될 확률 즉 나라가 망할 확륭이 거의 100%라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인데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50%는 킬링필드로 가게 될 것은 명약관화함에도 '북한 인민보다 훨씬 지유스럽고 통신과 집회가 가능하여 얼마던지 反친북정권을 세력화 할 수 있었음에도 ,한미연합사를 해체시키며 각종 反대한민국적 反헌법적인 위법 탈법의 친북 행각과 헌법정신을 능욕한 빨갱이 노무현 정권이나 적에게 핵개발 자금을 바쳐 오늘날 적에게 굴종적인 조공을 하게 만든 빨갱이 대중 정권을 붕괴시킬 反친북 국민들을 조직화하지 못했고 세력화하지 못했으며 국민들이 봉기하지 못했다'는 것은 죽음 앞에 의연했던 자 역사에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일이며, 생활 깊숙이 조직적으로 침투해 주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경계하고 감시하는 북한 괴뢰도당의 무지막지하고 잔인한 처벌과 총살 앞에 60년을 억압당하고 숨소리 하나 크게 내지 못하고 살아온 북한 인민들이 저항세력을 조직화하여 매사 군이 우선인 그래서 이 노선에 반하는 인민은 언제든지 반동분자나 간첩으로 처형해버리는 북한의 선군정치에 저항하기를 바라는 것은 '북한 동포보다 훨씬 자유스러운 우리가 빨갱이 정권 하나 응징하지 못했던 것을 부끄럽게 만들 뿐이다'.

이런 허약한 국민정신 나약하고 무기력한 반공정신을 가지고 억압과 감시 통제와 경계의 포학한 정치체제에 신음하는 인민이 봉기하기 바라고 또 그 민주화 봉기에 대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런 기대를 할 자격조차 없는 우리가 바라기에는 한마디로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허황되고 공허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상상속의 세계에서도 실현이 불가능한 일방적인 희망사항에 불과한 일이다.

북한 주민의 민주화 봉기??
'2006 북한인권 백서'나 언론보도에 나타난 정황, 그리고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에 나타난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을 고려해 판단컨대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쓸데 없는 공상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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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괴의 조산로동당 [규약]에 의하면 조선로동당은[프롤렐타리아 독재]를 실시하고 모든 당사업의 기본원칙으로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을 관철]하며 [온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 인텔리화를 추진]하게 되어 있다. 나아가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것]이고[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고 공산주의 사회로 건설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한마디로 [적화통일]이 조선로동당의 [최종목적]인 것이다.

[적화통일]을 최종목적으로 하고 있는 조선로동당에게 있어 [연방제]는 결국 [적화통일]을 위한 도구적.수단적 개념이 될 수 밖에 없다.

자유대한을 적화하려는 김정일 빨/갱/이 개잡놈과 연방제를 실천하려는 야합의 6.15 반역문서를 작성한 반역도 대중이를 처벌해야 하며 이 역적문서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박근혜를 규탄한다.

북침설과 함게 연방제에 동조한 좌익선동방송 MBC는 자유대한을 적화하는 데 앞장선 빨/갱/이 방송이다. 나라에 백해무익한 호남인 중심의 좌익 선동의 MBC를 이 나라에서 영구 퇴출시키자.정부는 MBC를 지체없이 허가 취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