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가 막가파 지경에 이르게 된 데에는 상층 지도부의 삶이 이제껏 기회주의로 일관해 온 때문이다. 정의와 신념이라고 하는 일정한 잣대 없이 오로지 출세지향주의, 그러니까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탈법적 부도덕한 운신을 해왔기에 자신처럼 비리를 저지른 아랫사람들에게 적용할 법률이 마땅치 않은 것이다.

한마디로 떳떳치 못한 상층부의 삶이 한국사회를 혼란의 도가니로 빠트리고 있는 것이다.

부패방지법? 결코 적용하지 못한다. 국가보안법? 결코 적용하지 못한다.
모다 제 눈 찌르기에 다름이 아니기에....

부패 방지법을 적용할 수 없기에 유병언이를 없애버린 것이며,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없기에 임수경이가 국회의원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이다. 앞으로 이석기, 통진당 재판은 또 어떻게 결말이 나려는지....

누가 누구를 단죄할 것인가? 이 것이 한국사회의 고민이며 박근혜의 개혁이 불가능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