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하고 좋아졌어? 꼼꼼히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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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비역2 작성일12-07-01 12:34 조회5,272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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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하고 좋아졌어? 꼼꼼히 살펴보니…
교총, 서울교육 재정현황 분석…"인기영합주의가 교육 망쳐"
교총은 "전면 무상급식과 같은 인기영합주의식 정책추진을 위해 성과가 당장 잘 드러나지 않는 교육환경 개선 관련 예산을 삭감함에 따라 화장실, 놀이시설, 탈의실 등 학교의 노후화된 시설을 제 때 고치지 못하고 학교안전사고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한 시설 확충예산을 1000억원 넘게 삭감해 교육과정 다양화와 다양한 창의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과학실, 음악실 등의 시설확충이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무상급식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급식 시설을 제 때 교체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했다고 교총은 제기했다.
장승혁 교총 선임연구원은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따라 여타 교육예산 축소라는 풍선효과가 확인됐다"며 "서울시교육청이 대외적으로는 학생중심, 다양성이 인정받는 교육,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공표하고 있지만 실제 이를 뒷받침할 기본적인 교육환경 조성 예산을 삭감한 것은 난센스"라고 꼬집었다.
장 연구원은 이어 "OECD 선진국 중에서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뿐이고, 이 두 나라는 담세율이 40%가 넘는다"며 "우리나라는 담세율이 20.3%에 불과하므로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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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ew님의 댓글
proview 작성일학교 운영자금을 무상급식에 지원하라는 무언의 압력입니다. 학생들을 위해 두뇌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지속시키려면 많은 정보와 생각할수있는 감각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 예산이 무상급식에 이용당한다는것을 예감한다면 학생들의 미래가 어둡다는 논평을 해 봅니다.
유현호님의 댓글
유현호 작성일
무상이란 말 자체가 세상에 존재하지 말아야 할 단어.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의해 운용된다는 것을 안다면
자신의 모든 행위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이치를 앎.
작용, 반작용은 완전히 조화롭다는 것. 작용을 가했는데 반작용이 안일어나거나 초과해서 일어나는 일은 세상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마이크로 우주에서 부터 매크로 우주까지 세상 만물을 운용하는 법칙// 원인과 결과의 법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