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보유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550km로 늘리는 것은 한미관계에서 분명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도발이 날로 거세지고 있고, 지난번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취약했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대북억제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사거리를 꼭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미국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린다면 무엇보다 동북아 주변국들이 군비증강 경쟁에 나서 안보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미사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확산 규준을 역행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에 미국 역시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허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능력은 이제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사거리가 세계의 절반에 도달할 정도니 매우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에 반해 우리는 어떠한가요? 어떤 뉴스를 보니 북한 미사일 최대 사거리가 우리의 22배라고 합니다. 미사일 사거리를 자체적으로 충분히 연장할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지 못한다니 말이 되는가요? 현재 북한과 우리의 미사일 능력은 너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는 분명 고쳐야 할 점입니다. 내일 제2차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문제에 대한 논의가 될지,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좋은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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