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노조’에 대항하여 승리한 지도자(Walker 주지사)

                                                           김 피터 박사

 

지금 전세계 여러 국가들은, 지도자들이 국민 비위 맞추기’에 영합하여, ‘포퓰리즘’ 정책을 무분별하게 시행함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가 부도의 위기를 맞은 그리스가 그 대표적 예이다.  올 년 말까지 갚아야 할 빚이 무려 1331억 2천만 달라인 스페인도 앞길에 거친 풍랑이 일렁이고 있다.

 

미국도 복지 정책의 남발 등으로, 연방 정부나 주정부들이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의 주(state)는, 한국의 중앙정부 예하에 있는 ‘도(道)와 달라, 일종의 ‘국가’같은 시스템인데,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 정부들이 많다.

 

잘못된 복지 정책 남용의 쉬운 예를 한두 가지 들면, 미국에 세금 한푼 내지 않은 사람들이, 이민 와서, (고국에 아파트나 재산이 있는데도) 수입이 없다고, ‘SSI’(생활보조금)를 정부로부터 매월 (부부합계, 약 1,500불 정도) 받기도 하고 무료 건강 플랜 혜택을 받고 있는 자들이 많다.  일을 하지 않고도 교묘한 방법으로 ‘웰페어’를 신청하여 정부 돈으로 먹고 사는 자들도 있다.

 

학교에 가보면 불법체류자의 자녀 아이들이 아침식사, 점심식사를 꽁짜로 먹고 있다.  땀 흘려 일하며 세금 내는 집 자녀들은 돈 내고 사먹는다.  이런 것들은 우리주위에서 쉽게 볼수 있는 예들이고, 그 외에도 국민의 혈세가 ‘복지’(welfare)라는 이름으로 남용되는 예는 열거하기도 힘들다.

 

각종 ‘노조’들도 정부 재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을 만들고 있다. 노조들은 자기들의 권익과 ‘웰페어’를 위해, 막강한 ‘파워’를 행사하며, 필요 이상의 권리와 혜택을 누리고 있기도 한다.

 

위스칸신 주지사, 스ㅤㅋㅏㅌ 워커( Scott Walker)가 이런 무분별한 복지 정책에 메스를 들었다. 주 정부 재정이 어렵게 되자, 우선 예산 감축 같은 것부터 손대기 시작하였다. 특히 공무원들에게 가는 혜택을 줄이고, 건강보험료 인상, 연금비용 인상, 임금 인상폭 제한, 노조비 자율 납부 등, 그리고 공공 노조들의 단체 행동권, 교섭권 등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들어 있는 일종의 ‘반 노조법’을 통과시켜, 법으로 공표하였다.

 

그러자 ‘공공 노조’들, 노동계가 주축이 되고, 민주당 및 ‘반 공화당’ 성향의 주민들이 합세하여 주지사 소환 운동을 벌렸다. 그때부터 15개월간의 치열한 ‘소환’ 싸움이 시작되었다. 수천 명의 데모대가 연일 주 청사 앞에서 데모를 하고, 주지사 소환 현수막들이 사방에 내걸렸다. 주민 소환 청원에 필요한 주민 수는 40만 명인데, 무려 90만 명의 주민이 소환 청원서에 서명하였다. 처음에는 ‘소환’주장 측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의식’이 깬, 정신이 바로 박힌, 주민들이 더 많았다.  6월 5일, 미 예비 선거 날(Primary Election Day)에 실시된, 투표결과는, 53대 46으로, 워커 주지사가 승리를 한 것이다.

 

 2003년에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레이 대이비스(Grey Davis)가, 주 재정이 심각하게 적자가 되어,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되자, 주민투표로 소환되어 주지사직을 잃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위스컨신에서, ‘노조’, ‘포퓰리즘’과 싸웠던 스ㅤㅋㅏㅌ 워커 주지사가 당당히 승리를 한것이다.

 

그는 5일, 승리가 확정된 후 운집해있는 군중들에게 이런 연설을 하였다.  “오늘 우리는 위스칸신 주민뿐만 아니라, 온 (미국) 국민들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투표자들은, (확실하게) 일어서서, 어렵고, 다루기 힘든 결정들을 만드는 지도자(leaders who stand up and make the tough decisions) 를 원한다’ 는 것을.”

 

지난번, 서울 시민들은, ‘무상급식’ ‘복지 포퓰리즘’과 싸웠던, 오세훈 시장을 무릅꿇게 했다. 서울 시민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무분별한 복지 표퓰리즘이 그리스 사태 같은 국가의 비극을 가저 올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의식’이 깨어 있지 못했던 것 같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는 여야가 모두 경쟁적으로 ‘복지’ 정책 공약 들을 내 놓았다. 최근 ‘한국경제인 연합회’의 유관 기관인 ‘한국 경제연구소’의 분석에 의하면, 현재의 복지 지출보다, 박근혜 주도의 새누리당 ‘복지 공약’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5년간 총 281조원(연간 55조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고, 민주당의 복지 공약을 위해서는, 그 두배인 572조원(년 평균 114조원)이 추가로 더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국민소득 2만불 정도 가지고, 또 현재의 대한민국 조세 시스템 하에서, 더 나아가 북한이라는 가장 호전적인 적과 ‘준 전시상태’에 있는 국가로서, 과연 그런 복지 정책 실현을 감당할수 있을까?  언론 매체들의 보도에 보면 현재에도, 벌서부터 ‘복지 정책’에 관련하여 문제점들이 여러 부문에서 일부 들어나고 있다고 하지 않는가?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박정희 세대’는 ‘허리띠 졸라매고…”를 외치며, 땀흘려 한국 경제를 일으켰다.  세상에 ‘꽁짜’는 없는 것이다.  그에 대한 ‘빚’은 고스란히 우리의 후세대의 어깨를 짓누르게 됨을 왜 모르는가?  이번에 위스칸신 주민들이 망국의 ‘포퓰리즘’과 싸워 승리한 ‘현명’한 선택을 본받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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