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프라이머리는 위헌이다. > (구)자유게시판(2012~2014)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구)자유게시판(2012~2014) 목록

오픈 프라이머리는 위헌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효양 작성일12-06-10 16:06 조회4,068회 댓글0건

본문

오픈 프라이머리는 위헌이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미국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츨 제도 중에 하나이다. 미국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제도는 코커스(caucus)와 프라이머리(primary)로 대별(大別)된다. 코커스는 당원들이 선정한 대의원들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선출하는 제도이며, 프라이머리는 당원 모두가 직접 참여하여 공직선거 후보자를 선출하는 제도로써 예비선거라고도 한다.

프리이머리는 참여대상에 따라 다시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와 클로우즈 프라이머리(close primary)로 구분되는데, 클로우즈 프라이머리는 등록된 자당 당원들만 참여할 수 있으나 오픈 프라이머리는 자당 당원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 각 주에서 모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국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방법은 다양하다.

최근 특정 정당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흥행몰이를 위해서라도 대선 후보자 경선을 오픈 프라이머리로 하자”고 한다. 그러나 오픈 프라이머리는 100% 흥행에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 오히려 그 경선운동 과정에서 자당 후보자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타당의 역선택 전략에 말려들어 타당 후보자에게 유리한 자가 후보자로 선출될 수도 있다. 또한 여론조작을 위한 선동과 흑색선전으로 선거가 조기에 혼탁해 질 수 있다.

특히「대한민국헌법」제116조에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무소속후보자에게 차등적인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위헌이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국민참여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각 정당의 대선 후보자 경선은 철저히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당내경선으로 제한해야 한다.

남의 옷이 아무리 멋져도 체형이 맞지 않는다면 빌려 입을 수 없듯이, 오픈 프라이머리는 우리나라 헌법에 맞지 않는 미국 제도이다. 그런데도 소모적인 논쟁으로 대선정국을 혼란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다. 사기는 한 번으로 족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자유게시판(2012~2014) 목록

Total 25,367건 745 페이지
(구)자유게시판(2012~2014)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047 저거들 슨상 살려준 전두환 대통령이 육사에서 경례 좀 … 댓글(2) 조고아제 2012-06-11 4237 29
3046 전두환 사열? 뭔가 큰 건수 잡았다는 듯이... 댓글(2) 코스모 2012-06-10 17100 37
3045 교사는 교육을, 법관은 법을 발로 뭉개기. 댓글(1) 박병장 2012-06-10 3635 28
3044 6.25는 1945년 8월 15일 시작되었다? 일조풍월 2012-06-10 4283 19
열람중 오픈 프라이머리는 위헌이다. 효양 2012-06-10 4069 34
3042 진보라는 허울로 원수의 품에... 댓글(1) 경기병 2012-06-10 4129 24
3041 어느 북한관리의 익명 편지라고 하네요 댓글(2) 코스모 2012-06-10 3606 25
3040 정의구현사제단 /96/ 천국, 지옥, 국가보안법 댓글(3) 나두 2012-06-10 4186 19
3039 공권력과 법치는 개떼들의 밥 댓글(1) 만토스 2012-06-10 6540 19
3038 6.25전쟁 자료사진....후대에 남겨야 귀한 자료 gelotin 2012-06-10 3601 30
3037 이해찬, 진심으로 축하하네...!! 댓글(1) 경기병 2012-06-10 3990 48
3036 매카시즘? 매카시는 거짓말 한 적이 없다 海眼 2012-06-09 4301 23
3035 너희들의 이름은 빨갱이! 댓글(4) 비바람 2012-06-09 16065 53
3034 내가보는 박근혜와 문재인, 그리고 제3자 안철수! 댓글(7) 김종오 2012-06-09 5809 39
3033 서민들의 이기심과 부자들의 이기심 댓글(1) 파푸아 2012-06-09 3824 9
3032 림수경 관찰소감 /3/ 감사편지를 댓글(1) 나두 2012-06-09 3913 9
3031 과다한 복지에 버블이 터져서 재정 압박 댓글(2) 파푸아 2012-06-09 3849 6
3030 도끼 /26/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댓글(1) 나두 2012-06-09 3753 10
3029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훔치려 했다는군요. 꿈꾸는자 2012-06-09 3695 13
3028 왜 전라도엔 좌파가 많은가? 댓글(8) 하족도 2012-06-09 6337 32
3027 ''포퓰리즘', '노조'에 대항하여 승리한 지도자 김피터 2012-06-09 3859 22
3026 5. 16 혁명전야 (혁명은 장난이 아니다) 안케 2012-06-09 5050 13
3025 사상검증 청문회 반드시 열어야 합니다. 댓글(1) 하얀나무 2012-06-09 4206 26
3024 오늘자 미주 INSIDE THE WORLD에 실린 박사… 댓글(2) gelotin 2012-06-08 4098 32
3023 좌파들이 의기소침하는것 같읍니다. 댓글(1) proview 2012-06-08 4925 36
3022 이명박에 대한 최종 이해... 댓글(2) 경기병 2012-06-08 3993 33
3021 우리는 몰랐던가 이팝나무 2012-06-08 4139 19
3020 이명박 대통령, 바보인가 위선자인가? 댓글(3) 만토스 2012-06-08 12661 25
3019 메카시즘이라 하는 사람이 바로 간첩이다-스캔 그림 포함 댓글(2) 조고아제 2012-06-08 4235 35
3018 노희수 범민련 부의장. 김일성 뱃지까지 달고.... 댓글(1) 바른나라 2012-06-08 20105 25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