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럽고 무서운 우리의 原電運轉 실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9일에는 고리원전1호기 정전사고 시 블랙아웃(Black-out)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비상디젤발전기가 고장 난 상태에서 핵연료를 인출하는 위험천만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고리원전 1호기 정전사고 은폐사건을 2개월 동안 수사한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제1발전소장 문모(55) 씨 등 팀장급 간부들을 조사하면서 밝혀졌다고 한다.

 

 

검찰의 조사는 또 제1발전소장 팀이 비상디젤발전기가 고장 난 상태에서 블랙아웃 사고 다음날인 지난 2월10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후 10시까지 1호기의 핵연료 인출 작업을 강행했고, 고장 난 비상발전기를 즉시 수리하지 않고 비상발전기 미 작동 상태에서 핵연료 인출작업을 진행해 운영기술지침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핵연료를 원자로 밖으로 인출할 때 잔열이 남아 있어 이송과정에서 계속 냉각을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외부전원 1개를 기본 전원으로 하고 비상디젤발전기 전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검찰의 고리원전1호기의 정전사태에 따른 안전운전지침 위반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이 과연 원자력발전소에서 일 할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감독하는 상층부의 운영책임자들은 그토록 위험한 사태에 대해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인가?”라는 의문에 휩싸인다. 원자력 발전소의 운전통제 시스템에 공급되는 전원이 단전되고 자체발전 비상발전기마저 가동이 안 되었으며 더구나 그런 상태로 그 위험한 핵연료교체 작업을 실시했다니 가히 죽기로 작정한 무서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비난을 받고도 남을만한 엄청난 사건이다.

 

 

대한민국의 산업화는 세계가 놀라워하고 종종 기적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그 규모와 기술면에서 반 세기 동안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 냈다. 지금도 하루가 멀다 하고 “세계 제1, 세계유일, 세계 몇 번째” 등의 용어가 난무하여 이를 듣는 국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게 하는 효과를 낳는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상은 일명 하드웨어적인 1류 산업화인데 반해 그 하드웨어를 운전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소프트웨어적 사고방식은 가히 원시적 야만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

 

 

운전이나 운영상의 용어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흔하게 사용되는 것은 바로 “규칙적인 정비점검 및 운전시험(Routine Maintenance & Test)”일 것이다. 이것은 어떤 산업화 시스템이나 똑 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단순하게 반복되는 규칙적인 정비점검과 시험운전이 그것이며 그러한 작업의 이행에 대한 내용이 모두 절차를 정하고 규정으로써 문서화되어 기록하는 것이 국제적인 안전규정이고 특히 원자력발전소라면 그 이상 중요한 것이 없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흔히 한국사람들은 규정에 따라 반복되는 단순한 안전운전 수칙들을 잘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정해진 규정들을 수시로 자신의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요령을 부리는 짓을 서슴지 않는다는 평을 듣는다. 이것이 바로 커다란 사고를 유발하는 가장 큰 위험요소라는 점을 간과하면서 말이다. 고리원전1호기의 정전사태에 따른 비상발전기 가동불가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바로 이상에서 말한 기본적 안전수칙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고리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산 사람 85만 명이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발표를 들었을 때, 우리는 이상과 같은 사고가 순간적으로 거대한 참상을 일으키게 되는 악몽을 연상 했을 것이다. 검찰과 법원은 운전정비에 관한 절차적인 매뉴얼(지침서)을 대충으로 넘겨 버렸던 사람들에게, 정전 시에 필수적인 비상발전기 운전시험을 하지도 않았고, 했다고 해도 고장을 고쳐 놓지 않았다는 규정위반을 들어, 원자력발전소의 사고위험성을 감안하여 중대한 범죄행위였음을 자각하도록 법정최고형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

 

 

우리는 과연 선진국 형 안전에 대한 절차인, Routine Maintenance(규칙적 정비)-Risk Assessment(위험성 평가)-Incident Investigation & Cause Analysis(사고조사 및 원인분석)-Near Miss(일어날 뻔 한 사고 시나리오) 등에 대한 개념정리와 이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제부터라도 제발 소프트웨어적 사고방식에 일대 혁명이 일어나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정치판에서 망가지는 법과 원칙이 사회 모든 구석을 황폐화 시키는 비극이 언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 올지 한 숨만 나온다. 언론이라도 앞장서 이끌어 주기 바란다.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기밀유지와 안전운전에 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불안감은 순식간에 엄청나게 확대되고 원전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져 자원빈국인 대한민국이 전력생산 부족이라는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정해진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고도 태연해 하는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작금의 무법천지와 대형사고의 위험천국을 만들고 말았다. 추상 같은 법치국가는 사법부의 책임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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