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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통일이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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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치승리 작성일12-05-31 15:56 조회4,59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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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에 시행됐던 6.15선언의 주 핵심은 '연방제 통일'이었다.

서로간의 정치체제를 존중하면서 1국2체제로 통일하자는 취지이다.
물론, 현행법 상으로는 연방제통일은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법을 떠나서 정말로 연방제통일체제로 통일이 된다면 한반도는 어떻게 될까?

무늬만 통일이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달라질게 없다.

지금은 북한을 불법단체로 규정하여 탈북한 자들을 보호할 근거가 있지만..
연방제가 되면 북한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니.........

이북에서 지금과 같은 인권유린이 자행되어도 그들을 제재할 근거가 없고
특히나 이북 사람들이 남한으로 넘어올 경우 그들을 보호할 명분도 크게 사라진다.

북측은 통일이 되었으니 국가보안법을 하루빨리 해체하라고 그럴 것이나
막상, 북측 자신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그 통일 후 10년정도가 지나면 한반도는 어떻게 될까?

상상은 알아서 하시라~

댓글목록

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작성일

나 제발 그 때쯤에는 남한에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
죽던지 아니면,
외국으로 이민을 가던지....
둘 중에 하나였으면,
하고 바라는 게 내 요즈음 솔직한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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