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축은행 심층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팔짱을 낀 채 방관만 할 것이다

이 나라에는 저축은행이라는 은행도 아니면서 은행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금융기관이 존재한다. 동일 업종내에서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일반의 법 원칙을 현저하게 위배하면서까지 허용된 금융이다. 그러나 서민들에게는 은행보다 더 은행스런 금융으로 인식되고 있다. 수신금리가 높고 대출도 용이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은 김대중 정권이 저축은행법을 만들기 전에는 상호신용금고였다. 상호 신용금고는 과거 고리 사채 자금을 양성화할 목적으로 만든 금융기관이었는데 김대중 정권은 이 상호신용금고를 일약 은행으로 키워주었다. 왜 그랬을까. 은행에 비해 비교할 수도 없이 영세한 규모에 금융 위험도도 매우 높은 상호신용금고를 무슨 이유로 은행이라는 명칭까지 허용하면서까지 키워주었을까.

그 해답을 추상하는데 결정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 주는 사건이 있다. 그것은 바로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부산저축은행의 파행 파산이었다. 부산저축은행의 파산으로 부산 지역 저축자는 7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부산저축 은행은 대표 주주 임원들이 모두 광주 출신자들임이 드러났다.

부산의 거대한 지역 자금을 주무른 인간들은 부산 사람이 아니라 호남의 인물들이었고 6인의 임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호남인이었다. 호남 인간들은 영남의 중심지에 까지 진출하여 영남인의 재산을 후려쳤다. 김대중 패거리의 비호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터지자 하나의 의혹이 덩달아 생겼다. 그것은 다른 저축은행, 특히 뻔질나게 전국 광고를 하고 있는 저축은행들도 그 임원이나 대주주가 호남인 일색이 아닐까하는 의혹이었다. 그것은 하나의 사건에서 유추되는 자연스런 추정이었다. 유사 사건은 유사한 현상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 혹은 검찰 혹은 정치권은 그런 의혹을 조사했어야 했다. 그 길이 뒤이은 저축은행의 파행 위험을 조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나 정치권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사건을 축소하기에만 급급했다. 신문 찌라시들과 방송들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왜? 의혹이 사실일 것임이 분명하므로 사실이 밝혀져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나라 정부나 정치나 얼론이 호남에 칼날을 들이대는 일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련의 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하여 자살로 죽은 수만 해도 6명이라고 한다. 그들중 어떤 자는 사건을 덮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택한 자도 있겠지만 혹은 사건을 덮기 위해 죽임을 당한 자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유사 사건이 얼마나 더 발생할지 모른다. 저축은행은 깊고 깊은 수렁에 빠진 역마전이고 정부 정치 얼론 감사 기관 등등이 모두 한통속으로 깊이 발을 담그고 있는 죽음의 경연장이다. 그러므로 저축은행 사건은 앞으로도 쉬임없이 터져 나올 것이다. 저축은행은 태생과 구조와 현실이 모두 사건의 제조창 같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은 김대중이 만든 파행적인 금융이지만 그 고질적인 문제가 생긴 것은 이명박의 때이다. 그러므로 저축은행 문제의 현실적인 문제의 책임은 이명박 정권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저축은행에 대해 어떤 본질적인 처방도 하지 않는다. 사건이 터지면 예금자 피해만 보상하는 것으로 미봉을 하고 있다. 국고와 세금을 쏟아 붓기만 할 뿐 문제의 원천은 그대로 방치한다.

정부는 언제까지 또 얼마나 더 많은 죽음의 희생자가 발생해야 저축은행에 메스를 가할 것인가. 한통속이 되어 저축은행을 갉아먹고 있는 정부와 감사기관 정치꾼 얼론을 바라보면서 한갖 기대할 것도 없다만 그래도 아무 문제없이 굴러가는 이 나라가 괴이하여 글을 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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