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는 18대 국회를 되돌아보면 아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특히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정
관련해서 보여준 폭력적인 국회의원들의 태도는 해외 언론에
소개가 될 정도로 막장 국회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이와는 달리 여·야가 타협이나 절충을 하지 않고 당리당략에
빠져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법안도 18대 국회에서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국방개혁 관련 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북한인권법 등은
정부가 오랫동안 의욕적으로 추진된 법안들이었지만, 끝내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그 중 국방개혁법안은 지나친 지상전력
위주 편제의 군 체제가 우리 안보환경에 적합지 않다는
근본적 문제 제기를 한 방안으로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가지기 위해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더구나 2015년 전작권 전환시점이 코앞인 상황에서 국방개혁의
시급함은 누구나가 다 느끼고 있어 국회에서도 똑같이
느끼는 줄 알고 신속히 처리되는 줄 알고 있었죠.. 그러나
국회에 회부하기 이전부터 지휘구조 개편안을 두고 많은
논란이 벌어지면서 끝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가 되고 만 것이죠..
물론 18대 국회의원들이 잘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대남도발 등 시급한 안보 상황을 생각한다면
여·야가 서로 협력해 문제를 개선해 추진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란 아쉬움은 남아 있습니다.
이젠 19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여·야가 합심하여 국방개혁법을 꼭 처리해주길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