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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이광영,헌법소원 진행중인데 재판강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재진 작성일12-04-28 10:45 조회8,268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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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이광영,헌법소원 진행중인데 재판강행
고유번호 : 187548    작성자 : 이재진    작성일 : 2012-4-28 9:54:32    조회수 : 10   추천 : 1   
전자개표기 소송 일시 (헌법소원 진행중인데 재판 강행)
 글쓴이 : 이재진
조회 : 220   추천 : 28  
사건번호 : 2012고합201
피고 : 이재진, 한영수
일시 : 2012.  5.  1.  11:00
장소 : 부산지방법원 301호 법정


통상 사건관련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거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 진행이 중단되어야 하는데 재판을 강행하고 있으니 그 의도가 뻔하다.




 

공판 연기 신청서

 

 

사건번호 : 2012고합201 명예훼손 등

피고인 1 : 이재진 (62    )

직 업 치과의사, 010-4553-2528

송달지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196-4 남산치과

 

피고인 2 : 한영수 (54        )

직 업 무직, 017-271-2302

본인 이재진등의 헌정질서 수호활동과 관련한 주장의 핵심요지의 내용은 사실로써 제16대 대선 개표부정 진상규명과 반민주 위헌적 개표진행을 저지하기위한 헌정질서 수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할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제 1 지정재판부에 의해 2012. 4. 17. 인용되어 전원재판부에 심판회부되어 진행중인 바, 재판에 전제가 되는 사안이므로 헌법재판소에 의한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의 연기를 요청하오니 청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2헌마326  (동시 계표 투표함 무제한 허용 위헌 확인)


신청인 : 이재진등

 

첨부서류

1. 헌법재판소 사건진행정보

 

 

 

2012. 4. 23.

 

피고인 이 재진

  

 

부산지방법원장(제6형사부) 귀중

 

 

추천 : 28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법원 판사가 오해받을 소지가 풍부하게 처신하다니,,.
또 한번 더 멧돼지 뱃떼지 쏴버리는 石弓 사건이 일어야! ,,.
http://cafe.daum.net/myunghonimsarang/Ox3r/165

도사님의 댓글

도사 작성일

그 판사라는 사람
혹시 전북에서 근무하지 않았나요?
현장검증확인사실이  진행중에
검사라는 놈이 갑자기 불러서
합의화해하라 해놓고
벌금형을 내린놈이 있거든요.
그래서
좌파 빨갱이들이 설치는 겁니다.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http://cafe.daum.net/myunghonimsarang/Ox3r/165
【conscience】2012.4.28. 17:07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재판의 정지등)
①법원이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아랫글 2012.4.27 서울북부지법 제1형사부 법관기피신청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의견서제출과 녹음
http://cafe.daum.net/myunghonimsarang/Ox3r/164

201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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