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의 확대는 정부조직을 확대시킬 것이고
정부조직의 확대는 국민세금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모든 규제는 특정집단의 이익을 법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비리의 온상이 될수 밖에 없다.

이렇게 점점 더 정부조직이 비대해지고 그에 따라 기업, 개인의 재산을 더 많은 세금으로 갈취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국가가 모든 생산과 분배를 지휘, 통제하는 계획경제로 가게되어있다.

계획경제는 생산과 분배의 결정권자가 모든것을 차지하기 때문에 독재로 이어질수 밖에없고
개개인은 생사여탈권을 쥔 그 독재자가 결정하는데로 따를수 밖에없는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

이는 북한이나 그 외 공산주의 국가에서 생생게 보아왔던 사실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가 자유시장을 부정하고 국가가 모든것에 관여하는 공산화의 길을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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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국가의 존재이유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국가의 유일한 존재이유는 개인의 재산권(생명포함)을 강탈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위해 개개인은 국가에 세금을 기꺼이 내고 강제력을 주어 군대와 경찰과 법 등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라고 국민이 국가에 준 강제력을 이용하여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강탈하면 되겠는가?  공산주의로 가자는 이야기 이다.

재벌도 다 똑같은 국민의 일원이며 단지 돈이 많다는 이유로 재산권을 침해당하서는 안된다. 
기부를 강요해서도 안된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국의 길로 가는 길은
이와같은 국가의 존재이유를 국민 각자가 인식하여 정치인을 잘 감시하고 
국가에 의지하거나 누구 탓을 하지도 말고 자기 삶은 자기가 책임지는 확고한 신념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헌법으로 정하여 국내 총생산의 10%이내로 국가 예산을 제한하고
이에 맞게 정부 조직을 대폭개편해야한다. 
전쟁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의 재정적자를 금지하여한다.

결국 긍극적으로 모든 세금은 10% 이내로 낮추어야하고
특히 법인세를 10%정도로 낮추고 귀족노조를 때려잡아야 한다.

국방예산은 국가예산의 최소 10%이상 지출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영구적으로 선진 일류복지국가가 될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