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불체자 정책 비교]

지문날인:  한-자국민에게만 일-외국인에게만

단속: 한- 형식적 일- 수시로 강력단속

불체자 고용시: 한-약간의 벌금 일-강력벌금+사업자면허취소

불체자 범죄시: 한- 언론보도전멸 일-사회1면에 보도

정부계획: 한-중국무비자 입국국가로 지정예정 일-현재 그대로

불체자 평균임금: 한-120만원 정도 일-7~80만원

불체자 임금체불: 한-국가차원에서 받아줌 일-그대로 추방

불체자체포시 식사: 한-국세로지출 일-불체자 각자해결

불체자 의료서비스: 한-무상전액지원 일-없음

불체자 입국현황: 한-증가추세 일-감소추세

헌법: 한-외국인우대 내국인찬밥 일-내국인우대 외국인찬밥

범죄현황: 한-빠른증가추세 일-감소추세

외국인 소송시: 한-거의승소(외국인 인권보호) 일- 내국인권익보호우선

불체자 데모: 한-묵인 일-즉각단속 및 추방

불체자 인권단체: 한-3300개 이상 일-거의없음

불체자인권위 정부지원: 한-5~10억지원 일-거의없음

자국인이 해외에서 피해 당했을때: 한-특별대응없음 일-국제분쟁으로

외국인 범죄시: 한-하나마나한 처벌 일:의법처리

불체자 자국송금액: 한-밝혀진것만 26조3천억 일-밝혀진바 없음

불체자 금전혜택: 한-차후계속지원 일-무관심 그돈으로 자국에 보탬

외국인,불체자 사망시: 한-자국민보다 더욱보상 일-법대로

자국인이 외국인에게 범죄시: 한-가중처벌 일-의법처리,자국인 우선

외국인범죄 신고시: 한-명예훼손으로 역고소까지당함 일-법규정대로

교도소 내부: 한-자국인 보다 외국인 우대 일-법규정대로

산업연수생 세금: 한-없음 일-법규정대로 세금부과*(계산대로)

교통법규 위반: 한-외국인훈방 내국인 벌금 일- 법규정대로

외국인 고충호소: 한-인권위, 외국인센터(대단히 많음) 일-외국인 자국 대

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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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

내 집 식구 보다 남의 집 식구를 더 위해주는 가장이 있는가?

당연히 자국인 우선주의 이되, 너무 지나치지만 않게 대해주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뭔 죄 지은 것도 아니고, 벌벌 기면서

저렇게 자국인은 나몰라라 하고

불체자 및 외국인에게 무조건 특혜를 주는 까닭이 뭔가?

최소한,

자국인 우선은 아니더라도, 공평은 해야할 것 아니겠는가.

어찌, 모든 것이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지..

이런 문제, 국민들이 가만히 용인할 문제가 아니라 생각된다.

심각한 문제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막말돼지라든가 구라를 몰아냈듯

이런 말도 안되는 불평등 조치는 당장 철회시켜야 한다!

common 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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