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락맞아야 할 충격스런 세월호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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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우 작성일14-07-29 09:50 조회1,800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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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 소풍가다 희생되어 큰소리만 치면 이런혜택??
[충격] 새민련이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의 골자
정부가 역대 어느 참사들과도 균형을 잃고 국민혈세를 제 돈인양
수많은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무한 지원을 한다면,
이는 원칙도 없는 막가파 행태가 될 것이다.
뉴스타운에서 지적한 새민년이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 내용들이다
1)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지정
2) 추모공원지정
3) 추모비 건립
4)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
5) 공무원 시험 가산점 주기
6) 단원고 피해학생전원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7) 사망자 형제자매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8) 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지원
9)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지원
10) TV수신료 감면
11) 수도요금 감면
12) 전기요금 감면
13) 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 감면
14) 상속세 조세감면
15) 양도세 등 각종 조세감면 혜택
16) 기타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근로자 치유휴직
17) 유가족들의 직계비속에 대한 교육비 지원
18) 형제자매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19) 아이보기 지원
20) 간병서비스
21) 화물 등 물적 피해 지원
22)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피해자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등
이건 국민세금으로 도대체 뭘 하자는 이야기 이며,
삼풍 백화점 참사 유족들,씨랜드 참사 유족들,
대구 지하철 참사 유족들과 형평을 완전히 잃은 소름 돋는 법안이다.
국가를 위해 서거도 아닌자에 의사자니 평생 생활안전 지원이니
각종 세금감면 지원이라니 이건 도무지 말도안되는
정신이상자들이나 할 수 있는 개소리다.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고 상식이 파괴된건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만약 이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국회는 개자식들이 모인 집단이라고
욕하고 저주할 것이다.
http://blog.chosun.com/jky3355/7486384
(펌글+추가손질)
댓글목록
aufrhd님의 댓글
aufrhd 작성일
5.18 폭동자들도 특별법마련해서 민주화운동유공자로 지정해 놓고 온갖 특혜를 주고 있는데,
세월호 희생자들을 그와 같은 특혜를 준다는 것이 비교적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5.18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그 어떤 유사한 짓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잘못된 관행은 그 뿌리부터 확실하게 찾아서 말끔하게 제거해야만 될 것같습니다만,...
빨갱이소탕님의 댓글
빨갱이소탕 작성일
특별법 요구하는 족속이나 그것을 심의하겠다는 족속이나
그냥 심플하게
왕족대우 O.K ?
울나라 왕국 아님
귀신 씨나락 까먹냐?
귀싸대기 올려 붙이면
이러면 끝인데.......
한가람님의 댓글
한가람 작성일국회에 벼락이 치라고 기도 합시다.
토함산님의 댓글
토함산 작성일
그래서 군인이 일어나 탱크와 총칼로 대청소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라 망하기 전에 말입니다.어이구~~두야"
좌익도륙님의 댓글
좌익도륙 작성일저돈 다 전라도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전라도는 나라에 손벌리지 않기로 하면 찬성
아전인수님의 댓글
아전인수 작성일새민련의 미친소리입니다 유족들은 이런걸 요구한적 없습니다 토함산 님 께서 하신 말씀이 가장 옳은 말씀입니다 나라가 망하기전에 지금누가 총들고 나와서 정부를 접수하고 세월호와 유병언에 대해서 명명백백 밝히고 관련자들 을 엄단하고 주모자들은 공개처형해야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에 요구사항은 거의가 쓰레기 냄새나는 내용들이지만 그중 몇가지는 고려해 볼수있습니다 팽목항에 추모비 하나를 세우는것과 단원고 현 2,3 학년생의 대학입학시험 가산점 그리고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공소권을 주는것은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정부의 검경과 사법부는 거짖말에 뒷북치기 무능력의 총화입니다 그리고 현정권은 세월호와 유병언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정부의 권력자가 연관되어있어 치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김기춘 갈데까지 가보자 우리가 남이가? 이것이 모든것을 말해주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