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코앞에 두고 정치권이 무상복지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특히 “민주통합당”의 무상복지 시리즈는 실현 가능성과는 거리가 먼듯하다.

지난2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경제활동 중인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8 명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되는 무상복지 공약을 찬성하는 비율이 64.4%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복지공약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도 65.6%가 공감했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산규모가 클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이런 견해에 공감하는 답변이 많았다. 특히 재원 조달에 있어서는 자신의 부담을 가장 적게, 그리고 나중에 하겠다는 ‘눔프 (NOOMP·Not Out Of My Pocket)’ 현상을 보였다.

복지서비스를 위한 추가 재원 조달 방법으로 자신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세율 인상’을 선택한 응답은 4.6%에 그쳤다. 95.6%가 자신의 세 부담에는 반대 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 혜택은 더 누리고 싶으나 세금 부담은 싫다는 의사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증세도 할 수 없는 ‘공짜복지’를 실현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GDP 대비 29.1%에 달하여 돈 빌려다 ‘공짜복지’를 실현할 수도 없다.

러시아 속담에 ‘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만 있다’라는 말이 있다. ‘무상복지’ 라는 빛깔 좋고 먹음직스러운 치즈 밑엔 다음 세대와 국민의 미래에 족쇄를 채우는 무서운 진실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나랏돈으로 생색만 내는, 겉만 번지르르한 ‘무상복지’선동에 국민들은 결코 속지 말아야 한다. 언제나 ‘공짜’는 씁쓰레한 뒷맛이 있다.

복지와 성장, 안보와 재정을 아우르는 유권자의 통찰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현대경제연구소 및 Daum에서 색인 발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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