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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빅토르최 작성일12-04-07 22:11 조회3,3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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從北시민세력 앞세워 國軍을 통제하겠다는 종북좌파정당. |
趙甲濟 |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정치인이란 정신자세 1)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사람 2)잘못된것은 자기의 정치적생명에 치명적이라도 아니라고 말할수 있는 기개 3)시대의 문제점을 적나라게 읽어낼수 있는 혜안 여수시민 여러분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일에는 먼저 할일과 나중에 할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크게 세가지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1)는 국가적 전쟁의 위기 즉 안보의 위기 2)경제적위기 3)국민적 정신적 파국 물질이기주의 개인이기주의 만연 4) 대한민국의 세계초일류국가를위한 경쟁력의 상실 5)내부적 혼란과 국민스스로의 자멸이라는 위기를 격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적 풍요는 세가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1)는 개인이 잘사는 것이요.2)는 가족이 잘사는것이며 3)회사가 번영하는 것이고 4)국가가 잘사는 것입니다. 이 잘살기 위;한 조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국가 즉 나라가 적으로 지켜질때 군사력으로 적를 압도하여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고 멸망하지 않을때 나와 내가족 국가적ㅂ번영도 가능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선 순위는 1)안보 2)국가적 경제 3)개인의 경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경제력만 가지고 내재산 내가족 내조국를 지킬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세계 여러나라들중 가장 잘나가는 미국를 예를 들어봅시다. 미국은 한마디로 대영제국 몰락이후 100년넘게 세계의 리더 역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모두면에서 잘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세계 초일류 국가가 무슨 정책를 쓰면서 세계를 호령하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그 비밀를 알아야 우리도 세계 초일류 국가로 갈수가 있고 필요한 것은 벤처마킹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지배력은 요약하면 두가지입니다. 1)경제요 2)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강력한 군사력입니다. 요약하면 미국의 세계지배는 1)군사력 2)경제가 되겠습니다. 미국은 도덕적으로 우리가 존경할 나라일까요. 미국은 우리나라가 배워야 할것도 있지만 힘를 이용해 나쁜짓도 서슴치 않는 나라입니다. 예를들면 미국의 이라크침공은 미국이 배후에서 쿠웨이트와 이라크 전쟁를 조종허고 재래식무기 사용 새로운 신무기 실험 이라크 석유 미국화등 나쁜짓으로인해 세계적인 지탄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국가든 미국에 정면 대응하여 ㅣ국를 나쁘다고 하거나 미국에 반기를 드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상대약소국에 자원를 약탈하는 깡패국가같은 나라라고도 말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계여러 나라들은 미국과 외교를 단절하거나 정면으로 미국에 반기를 들지 않을 까요. 그것은 미국에 반기는 국가적 자살행위 구가적 파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미국에 대들었다가 본전도 못찾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이지요. 요역하자면 세계는 자유와 정의 인권를 부르짓지만 현실은 경제와 군사라겨 즉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는게 현실입니다. 어설픈 민주주의나 군사적 무장없이 자유나 인권를 노래한 나라들은 후진국으로 전략하고 기아와 굶주림 독재와 폭력 살인ㄴ의 위협속에 허덕이는게 지금 세계의 현실입니다.아직 전쟁이 계속되는 나라에서 그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가 敵軍처럼 미워하는 사람들을 국민들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것은 亡國으로 가는 일종의 국가적 자살행위이다. 축구에 비교하면 간첩을 골키퍼로 세워놓고 경기하겠다는 이야기이다. 국군이 반대하고 敵軍이 좋아하는 후보들이 이번 총선에 대거 출마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국가적 위기이다. *이런 자들이 입후보하였고, 당선 가능성이 대체로 높다. 간첩사건 연루자, 김일성 숭배자,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이 아니라는 사람, 폭침이 북한소행이더라도 그 책임은 국군에 있다는 자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한사코 반대하는 자들, 심지어 해군을 해적이라 부른 이를 편드는 자들, 서해 NLL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 제주해협을 적군에 열어준 자들, 국군의 등에 비수를 꽂는 韓美동맹 해체론자 및 보안법 폐지론자들, 시민(종북세력을 의미)이 군의 안보 정책 전반에 개입하도록 보장하겠다는 자들, 사회주의자들, 전향했다는 선언을 하지 않은 북한지하당 소속원 출신들, 국군의 해외파병을 금지하겠다는 자들(그리하여 국군이 공격을 받으면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자들), 좌익혁명자금을 구하기 위하여 강도상해를 저지른 자, 김정일의 해외비자금 계좌로 돈을 보내는 일을 주도한 자, 反軍선동가, 국회 최루탄 투척자 등등. 1. 국가와 국민이 이런 반역자들이 출마하도록 허용한 행위는 공동체의 상식을 허무는 일이고, 헌법정신 위반이다. 진보당의 前身인 민노당이 북한정권의 對南적화전략에 동조,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위헌정당이 분명함에도 역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 해산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스스로 헌법에 구멍을 낸 것이고 오늘날의 위기를 자초하였다. 언론도 從北반역자들을 민주-진보세력으로 미화, 국민을 속임으로써 共犯의 역할을 한 것이다. 2. 정부와 언론이 敵軍세력인 從北좌익들의 출마를 막지 못하였으므로 유권자들이 이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 투표 때 간첩, 반역자, 사기꾼, 선동가들을 잘 가려내 낙선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유권자들이 좌익선동에 속아 넘어가고 있어 그 분별력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이 아니라고 믿는 이들이 전체 유권자의 30%, 진보당 주류가 從北세력임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유권자의 약60%나 된다. 眞僞-善惡-彼我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면 간첩과 반역자들이 국회나 청와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3. 敵軍세력이면서 민주-진보로 위장한 종북세력은, 어린 민주주의의 맹점과 분별력이 마비된 다수 유권자들을 악용, 선거를 통하여 정권을 잡아 혁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일종의 선거쿠데타인 것이다. “국군이 이런 사태를 구경만 하면 되는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敵軍세력은 언론자유를 악용, 反軍-反국가 선동을 멋대로 하는데 피해당사자인 국군이 침묵하는 게 옳은 일인가? 4. “헌법5조②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국군은 外敵뿐 아니라 內敵으로부터도 국가를 보위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명령이다. 정치적으로 중립하라는 말은 특정 정당 편을 들어선 안 된다는 뜻이다. 군은 정치를 해선 안 되지만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정치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政訓교육을 실시한다. 政訓은 정치훈련의 略字이다. 휴전중인 한국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은, 敵軍 편을 드는 세력을 견제, 무력화시키는 일이 핵심이다. 헌법은 이 임무를 ‘신성한 의무’라고 규정하였다.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란 이야기이다.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敵軍세력, 즉 從北반역자들이 유권자들을 속여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사태를 막기 위하여 국군이 행동하는 것은 ‘헌법이 명령하는 신성한 의무’라는 이야기이다. 5. 국군이 어떤 정당을 위하여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헌법위반이지만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은 헌법이 명령하는 ‘신성한 의무’이다. 국군은, 敵軍세력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반역질을 제도적으로 자행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국가적 자살을 막을 의무가 있다. 6. 이렇게 이야기하면 敵軍추종세력은 ‘쿠데타를 부추긴다’는 비방을 할 것이다. 쿠데타는 폭력으로 憲政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요지는 憲政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군대가 행동해야 한다는 뜻이다. 敵軍세력의 '선거 쿠데타 기도'를 막자는 뜻이다. 군사력을 직접 동원할 필요도 없다. 결심만 굳으면 평화적으로, 합헌적으로, 상식적으로 행동해도 충분하다. 7. 국군은 침묵을 깨야 한다. 敵軍세력이 선거를 통하여 국회의원도 되고 국군통수권자도 되고, 정권을 잡을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한 對국민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핵무장한 敵軍 앞에 國軍을 발가벗겨 내어놓겠다는 ‘주한미군 철수-韓美동맹 해체’ 공약에 대하여 국군은 발언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국군을 대신하여 발언하면 좋겠지만 그 역할을 포기하였으므로 국군이 나설 수밖에 없다. 8. 지난 3월10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총선 때 후보자를 단일화하고 총선 이후 구성되는 19대 국회에서 兩黨이 추진하기로 한 '공동정책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이런 대목이 있다. <국가 안보문제 전반에 대한 결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한다> 여기서 시민이라 함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아 아니라는 참여연대 같은 從北-좌파세력을 뜻한다고 해석하는 게 상식적이다. 이들은 敵軍이 좋아하는 세력이고, 國軍을 미워하는 세력이다. 이들이 종북좌파정권의 비호하에 軍의 안보정책 전반에 개입하게 되면 이는 ‘총성 없는 좌익 쿠데타’의 시작이다. 좌익이념집단이 ‘안보문제 전반’에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곳은 黨이 군대를 통제하는 공산국가뿐이다. 왜 국군은 이 무시무시한 정책공약에 대하여 침묵하는가? 사사건건 敵軍을 편들고 국군을 괴롭히고, 그것도 모자라 韓美동맹을 깨겠다는 공약을 한 진보당 세력이 국군 지휘부에 대한 인사권과 감찰권에 개입하고, 전쟁계획 등 안보문제 전반의 결정에 참여하겠다는데 국군은 왜 침묵하는가? 9. 金寬鎭 장관이 취임한 이후 국방부는 사병들에 대한 정치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종북세력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 '종북은 국군의 主敵’이라고 가르친다. 그 종북세력이 유권자들을 속이고 선거를 통하여 정권을 잡은 뒤 국군을 통제하는 사태가 ‘가능한 일’이 되었다. 유권자들이, 국군을 敵으로 간주하는 자들(국군이 적으로 간주하는 자들)을 公職者로 선출, 권력을 행사하도록 허용하면 피를 부른다. 국군도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여 憲政체제의 훼손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國軍이 헌법, 사실, 國益의 입장에 서서 왜 從北세력이 敵軍세력이며 이들을 뽑아선 안 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10. 언론, 정당, 정부, 지식인 사회, 종교인들까지 선거판에 말려들어 인기영합과 이기주의에 함몰되는 바람에 아무도 국가正體性, 憲政질서, 안보, 國益을 돌보지 않는 가운데서도 국민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국가수호기구는 막강한 물리력을 가진 국군이다. 김관진 장관도 ‘국군은 대한민국의 수호자’라고 규정한다. 敵軍을 편드는 세력(敵軍세력)은 깽판과 선동의 자유를 누리는데 국가수호세력이 평화시의 가장 큰 힘인 입을 닫고 침묵, 구경꾼으로 안주한다면 게임이 끝난 것이다. 4.11 총선은 남북한 대리전이고 그 본질은 敵軍세력과 國軍세력의 대결이다. 게임의 주체인 국군의 침묵은 국군세력의 패배로 이어질 것이다. 그 다음 사태는 ‘從北정권 vs. 국군’의 內戰的 대결구도로 전개될 것이다. 이 비극을 총 한 방 안쏘고 막을 수 있는 힘을 국군은 갖고 있다. 국군은 '말'을 통하여 국민들이 꿈에서 깨어나 한반도의 엄혹한 현실을 直視하도록 만들 의무가 있다. 북한정권과 대한민국의 대결 구도에서 국군이 애국세력의 중심 역할을 포기한다면 결정적 시기에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 國軍은 국민보호, 國民은 국군보호! |
*이번 총선은 저질과 교양의 대결이다. 좌익의 정체성은 저질이고 우리 자유민주세력은 시민교양을 민주주의의 토대로 본다.
*이번 총선은 참과 거짓, 선동과 이성의 대결이다.
*이번 총선은 不孝 不忠한 '호로xx들'과 애국시민의 대결이다. 김정일 욕은 한 마디도 못하면서 부모세대-국군-우방국에 침을 뱉는 자들과 恩人들을 고맙게 생각하는 이들중 한 쪽을 선택하는 선거이다.
*휴전하에서 무장-이념대결이 진행중인 가운데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敵軍 편과 國軍 편의 대결이다. 해군을 해적으로 보는 세력, 韓美동맹을 해체하여 핵무장한 敵軍 앞에 국군을 벌거벗겨 놓겠다는 세력, 정권을 잡으면 國軍을 사실상 해체, 從北군대로 만들겠다는 세력을 찍을 것인가, 국군을 '대한민국의 수호자'로 존중하는 세력을 찍을 것인가.
*이번 총선은 세계적 성공사례인 대한민국式으로 살 것인가, 세계적 실패 사례인 북한式을 받아들일 것인가의 선택이다. 私有재산권을 부정하고 언론자유와 선거의 자유를 위협하는 從北좌파 세력이 국회를 장악하면 한국의 성공神話도 끝장난다. 진보를 사칭한 자들의 정체는 역사의 反動세력이다.
*'從北이냐, 애국이냐'는 '독재냐, 자유냐'를 뜻한다. 從北세력은 인류역사상 최악의 독재세력인 북한정권을 두둔하고 인류역사상 최고의 자유를 쟁취한 대한민국을 저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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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
2012년 3월10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총선 때 후보자를 단일화하고 총선 이후 구성되는 19대 국회에서 兩黨이 추진하기로 한 '공동정책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종북좌파 성향의 두 대표가 합의한 이 정책들이 실천된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바뀌고 反共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시장경제는 근간이 무너질 것이며 그 결과로 연방제공산통일로 가는 문이 열릴 것이다. 이 합의문과 兩黨의 강령과 정책을 요약하면, 일종의 從北사회주의 혁명 노선이다. 합의문의 문제점 몇 개를 소개한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이행을 담보하는 입법조치 등을 통해 적극적인 남북화해협력을 추진한다>: 6.15-10.4 선언은 헌법을 위반한 내용들이며, 그대로 실천하면 남북연방제를 통하여 공산화된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지지한다, 반대한다 말 없이 실천을 하지 않았다. 양당 합의문대로 이행을 강제하는 입법을 하게 되면, 종북정권은 북한정권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을 해체하려는 연방제 赤化 노선을 강행할 수 있게 된다. *<현 정권이 체결․비준한 한미 FTA의 시행에는 전면 반대한다>: 이는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의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韓美동맹을 반신불수 상태로 만들려는 의도인 듯. *<군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신설한다>: 북괴군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軍 복무기간을 더 단축하면 戰力이 떨어진다. 軍 복무를 죄악시하는 이들의 정책이다. *<국가 안보문제 전반에 대한 결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한다>: 여기서 시민이라 함은 종북좌파세력을 뜻한다. 종북좌파 정치세력이 軍의 안보정책 전반에 개입하겠다는 섬뜩한 예고이다. 從北세력을 主敵으로 보는 군대와의 충돌을 예견케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포함하여 인권을 탄압하는 反민주악법을 개폐한다>: 보안법을 더 강화해야 할 조건에서 이를 폐지하겠다는 건 연방제공산통일로 가는 길의 걸림돌을 치우고, 간첩과 공작원들과 반역자들의 활동을 자유화하겠다는 의미이다. 즉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겠다는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여 정당한 정치 활동에서 배제되는 집단이 없어지도록 한다>: 교사와 공무원들에게 反국가적 從北정치활동의 자유를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교사 공무원 집단이 노조를 매개로 '합법적 赤化'의 주동세력이 될 것이다. ,,,,,,,,,,,,,,,,,,,,,,,,,,,,,,,,,,,,,,,,,,,,,,,,,,,,,,,,,,,,,,,,,,,,, 진보당은 19대 총선 공약에서 소위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목표로 “한미동맹체제 해소”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및 “아랍(중동)지역과 공영외교 실현” “진보정권이 만개(滿開)한 중남미국가들과의 공영외교를 통한 국제연대 실천”을 규정했다. 한미동맹을 벗어나 아랍·중남미 등과 反美연대에 나서자는 것이다. 진보당은 “서해평화협력지대(서해평화생태구역) 즉각 실현” 등 서해바다를 북한정권에 내주자는 요지의 주장과 함께 “先制的(선제적) 군비동결과 축소로 남북 상호 군축 선도” “국방비 즉각 동결과 축소” 등 북한에 앞서 한국이 군비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병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병력 감축” “대체복무제 도입, 군 인권법 제정” “사병 봉급을 2020년까지 최저임금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제주 해군기지 사업 중단” 등 안보시스템의 사실상 해체를 주장했다. 이어 “공격적 한미합동군사훈련, PSI 참여 중단과 폐기 지향” “평화체제 진전과 연동된 한미동맹체제 해소 착수” “평화협정 인준과 함께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추진” “평화외교, 녹색외교, 공영외교를 통해 미국 등 강대국 중심 세계질서를 극복하고 進步的(진보적) 국제연대를 실천” 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진보당이 민주당과 연대, 집권에 성공한다면 두 黨은 聯政하여 軍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고 그 결과는 핵무장한 북한정권에 한국을 벌거벗겨 갖다 바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런 정당이 활동하도록 방치한 歷代 정부는 憲政질서를 무너뜨린 셈이다. ,,,,,,,,,,,,,,,,,,,,,,,,,,,,,,,,,,,,,,,,,,,,,,,,,,,,,,,,,,,,,,,,,,,,,,,,,,, 金寬鎭 국방장관에게 박수를 보낸다! 좌편향 교육의 피해자인 국방부의 現代史 교과서 시정 요구는, 헌법 제5조 2항에 규정된 '국군의 신성한 의무'에 근거한 것으로 정당하다! 趙甲濟 金寬鎭(김관진) 장관이 이끄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지난 화요일 高校 한국사 교과서의 反국가적-反헌법적-反軍的 왜곡과 편향성을 지적, 이의 시정을 교과부에 요구한 것은 국군이 국가정체성 수호에 나선 역사적 사건이다. 이는 국군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를 수행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되어 있다. '국가의 안전보장'은 外敵으로부터 영토를 방위하는 임무를 포함한 보다 넓고 깊은 개념이다.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엔 북한정권과 같은 外敵뿐 아니라 북한정권의 조종을 받는 간첩, 從北세력 등 內敵도 포함된다. 국군은 헌법이 명령한 '국가의 안전보장'이란 '신성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내부의 敵에 대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주화의 열풍 속에서 개정된 헌법이, 국내외의 敵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임무를 '신성한'이라고까지 강조하여 국군에 맡긴 것은 아직 전쟁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내부의 敵이라 함은 헌법과 국가정체성을 파괴하려는 세력을 가리킨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이란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는, 정치에 개입하여선 안 되지만 정치를 알아야 한다. 특히 남북간 대결은 무장 대결과 이념대결을 겸하고 있으므로 軍은 이념전쟁도 수행해야 한다. 이런 목적으로 군에 政訓 부서를 만들도록 한 이가 國軍의 아버지 李承晩 대통령이었다. 政訓은 '정치훈련'의 略字이다. 政訓은 북괴군과 북한노동당의 사상적 공세에 대응하여 국군 장병들의 이념무장을 책임진 부서이다. 문제는 입대하는 젊은이들이 학생 시절에 좌편향 교육을 받아 彼我 식별 기능이 상당히 망가진 상태란 점이다. 건전한 국가관을 가진 젊은이들을 양성, 軍에 보내야 할 학교가 문제아들을 양산, 군대에 짐을 지우고 있는 형편이다. 1987년부터 본격화된 민주화 시대 이후 국방부가 이런 문제를 덮지 않고 정면에서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金寬鎭 장관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군 내부의 평이다. 국방부는 <고교 韓國史 교과서(현대사 분야) 왜곡·편향 기술 문제 바로잡기 제안 배경 설명>에서 <잘못된 역사교육으로 軍의 정신戰力과 安保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軍은 ‘지켜야 할 대상과 싸워야 할 대상’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現 역사 교과서는 우리 장병들이 ‘무엇을 지켜야 하며, 지키기 위해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혼동케 하고 있다>고 통렬하게 지적하였다. 국방부는 또 <現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입대 전 우리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냉소적 시각과 북한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면서 <국군을 ‘호국의 干城‘이 아니라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을 탄압해온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설명문은 또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軍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동참이 요구>된다면서 역사학자들의 편향성을 바로 잡을 代案까지 제시하였다. <현대사는 역사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 시대를 더불어 살아온 국민 모두의 몫이다. 역사에 대한 평가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후세들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합당하다. 특히 현대사는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몸으로 겪고 살아온 국민들의 몫이다. 그러나 現 고교 교과서는 일부 편향된 시각을 지닌 역사학자들의 주관적 평가에 치우친 내용을 담고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하다. 따라서, 소수 역사학자에 의한 ‘평가’가 아닌 안보·경제·문화·종교 ·학술 분야 등 각계 전문가가 참가하여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기술되어야 한다. 역사 교과서는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우리와 우리 부모 세대에 대한 평가서이며, 미래를 위한 길잡이이다. 현 교과서는 동서고금을 통해 가장 위대한 성취를 이룬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부끄러운 역사로 전락시키고, 반면에 역사상 전례 없는 ‘불량국가’ 이자 국제적으로 낙인찍힌 ‘실패한 체제’인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 즉, 이 시대의 대한민국은 ‘부자이지만 나쁜 아빠’로 폄하하고, 북한은 ‘가난하지만 좋은 아빠’로 미화하고 있다. ∙우리와 우리 부모세대가 ‘온갖 나쁜 짓을 다하면서 돈만 모아 놓은 파렴치한 세대’로 경멸받는 것이 과연 옳은가? 주민을 굶주리게 하고 추악한 집단으로 지탄을 받는 북한을 칭송하는 것이 옳은가?> 국군이 그동안 참고 참으면서 지켜 보았던, 좌경적 역사 왜곡에 대한 참으로 통쾌한 지적이다. 現代史는 古代史와는 달리,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고 체험한 이야기이다. 이런 분야를 좌편향된 國史교수나 교사들이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착각, 왜곡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 국방부는 현대사 집필에 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폭 넓게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국방부 설명문을 읽어보면 교과서 분석 및 바로 잡기 임무에 종사한 장교들의 영혼이 스며 있는 보고서라는 느낌을 받는다. 국방부의 교과서 수정 요구는, 헌법적 근거와 진실에 바탕을 둔, 일체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난 것이다. 70만 군대의 뜻을 모은 이 정정당당한 是正 요구를 교과부는 가볍게 다뤄선 안 될 것이다. 金寬鎭 장관에게 박수를 보낸다. |
이들은 6일 보도자료에서 “오늘은 예비군이 창설된 지 44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그러나 통합진보당은 예비군은 이제는 폐지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그 폐지를 공약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특히 “1968년 6월 17일 당시 김영삼 의원 등 의원 41명이 향군법 폐지안을 제출하며 적시한 이유”라며 “△전 국민을 비민주적 전체주의로 몰아넣는 결과 △위기의식과 전쟁의 공포감을 조성시켜 국민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초래케 한다”고 말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전역 후에도 예비군 복무 기간인 8년간 수십 차례 벌금형에 처해져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벌금을 납부. 경찰과 검찰, 법원에 거듭 출석하는 사이에 직장을 잃기도 하고 변호사 비용으로 수천만원을 쓰기도 함”이라며 “예비군 훈련은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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