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 불법사용을 중단시켜야만 한다.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린하는 가운데 명명백백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 사실을 지적하는 일이 9년 동안이나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신물이 날 정도이다. 그러나 또 거듭 거론할 수밖에 없다.

선거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공명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제반 법규를 빈틈없이 완비하고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상식이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2002년부터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해 오고 있으며 오는 4월 11일 총선 때에도 투표지분류기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해대면서 여전히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2002년 제16대(노무현) 대선 때 개표조작을 위해 (개표사무원 투입만 비교해 보아도 알 수 있음. 김영삼 30.000명 김대중 28.000명 노무현 13.000명 이명박 32.000명)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던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의하면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해서는 전자개표절차규칙. 동 방법규칙. 전산전문가의 위촉규칙.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작성규칙. 동 검증규칙. 동 보관규칙. 기타 필요한 사항규칙 등을 중앙선거관위원회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규칙을 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제정치 않고 불법으로 사용했던 것이다.이는 엄연히 존재했던 역사적 사실이다.

2002년 당시 범정부적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했던 것이다.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성공을 했고 또 부정선거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고 역사 속에 묻혀버리게 될 운명에 놓이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언론이 하나같이 눈을 감아버리고 부정선거 진실을 못 본체 한 것이 그 어느 것보다 큰 원인이었던 것이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투표지분류기라고  공공연히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및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법규를 마련치 않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해서 전자개표기를 사용치 못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꿀 먹은 벙어리 같이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2002년 대선이후 계속해서 불법선거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앙선관위가 왜?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투표지분류기라고 하는지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 설사 알아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버린다.

불법선거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나라가 과연 법치주의 문명국가일 수 있을까?

이 글을 읽으면서도 분개하지 않는 국민이 과연 민주주의 문명국가의 국민일 수 있을까?

투표소수개표를 실시하게 되면 전자개표보다 절대 신속하고, 선거경비 80-100억원 절대절감효과가 있고, 개표인원 3만2천명이 절대 불필요하며, 부정선거소지나 해커의 침투우려가 전무함으로 국익을 위해 당장 수개표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 전자개표는 신속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개표소전자개표는 4시간58분이 소요되지만, 투표소수개표는 30-40분만 소요됨.

미국. 일본 등 IT선진국에서조차 엄두도 못 내는 전자선거는 독재국가 베네주엘라 밖에 없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더구나 북한 악마 김정은이가 대남명령 1호로 “선거에 적극 개입하라”는 지령을 내린 사실을 감안할 때 전자개표조작 공작이 있으리라고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자개표기 사용을 반드시 막아내야만 한다고 본다.

2012.3.13.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선임공동대표 이청자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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