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고대녀’의 ‘해적’발언과 한 때 대선주자였던 야당 고문이 “정권이 바뀌면 책임을 묻겠다”며 현역 장성을 협박한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될 일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이 나라의 안보미래가 참으로 암담해 보입니다.

 

마키야벨리가 그의 군주론에서 정치의 목적을 ‘번영하는 국가와 국민의 복리증진’이라고 강조했던 것을 고려해 볼 때 정치인은 단기적인 인기보다는 국민의 행복증진과 국가발전에 봉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일부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본분마저 망각하고 있어 안타깝기 짝이 없네요.

 



물론 정책에는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에는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국책사업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당의 이익이나 어떤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이 개입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원칙을 허물고 오직 총선 승리라는 목전의 이익만을 내세워 국가안보를 저버린다면 그 또한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것입니다.

 

더구나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고 나선 그들 가운데는 한때 침이 마르도록 제주해군기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남아일언중천금을 되새기지 않더라도 한 입가지고 두말하는 이들의 말을 어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나요?

정치적 이익을 쫒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 정치인들의 말이요, 행동이라지만 국가안보문제까지 이렇듯 정략에 이용하는 것을 보니 너무 실망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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