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대한민국 국방부가 주도하는 신항만이다. 2007년 대한민국 해군과 정부는 2014년까지 1조300억 원을 투입해 전투함 20여 척과 15만 톤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45만 제곱미터의 건설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항만의 상주 인원은 장병과 가족을 포함해 7천5백여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1]
2011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회는 여야 합의로 제주 해군기지 관련 예산을 정부 원안인 1327억 원보다 1278억 원이 삭감된 49억 원으로 의결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2011년 집행되지 못한 예산 1084억 원 등을 활용해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
[편집] 배경
해군기지의 필요성은 1993년에 처음으로 제기됐다. 대한민국 수출입 물량의 99.8%가 제주 남방해역을 지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예정지는 강정항이 아닌, 화순항이었지만 화순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다른 몇몇 마을이 해군 기지 유치를 희망하게 됐다. 이에 따라 결성된 '위미리 해군기지 추진위원회'에서는 해군기지가 특정지역으로 한정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중립적으로 '제주해군기지' 용어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추진위원회는 외부단체나 세력이 위미 지역의 유치활동에 개입하지 말 것, 지역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후보를 비롯한 도의원 후보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위미리 주민들의 움직임에 다른 지역도 유치위원회를 만들었고,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도 유치위원회를 만들어 유치 건의서를 제출했고, 2007년 6월 당국은 평가 끝에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할 것을 결정했다. 2008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승격시켰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는 제주 해군기지가 점점 팽창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할 '불침 항모'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상당수 군사전문가들이 "중국에 대한 견제로 제주도에 해군기지와 공군기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이어도 지역이 확실히 우리 영토가 된다. 만일 이어도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날 경우 현재 해군 작전사령부인 부산에서 이어도까지는 481km에 달하는데, 이는 중국의 287km보다 훨씬 긴 것이다. 그러나 만약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불과 174km로 그 거리를 줄일 수 있다.[3]
한편 국제관계전문가들과 군사전문가들은 "중국과 일본은 이어도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자국의 이익을 키우려는데, 우리끼리 모여 평화, 평화 읊는다고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니다"고 말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2001년 한중어업협정이 이어도 주변 해역을 공동수역으로 설정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한다.[4]
[편집] 구럼비
구럼비는 까마귀쪽나무를 일컷는 제주도방언으로 구롬비, 구름비라고도 한다. 구럼비는 우리나라 남해안과 제주도에서 흔히 볼수있는 자생식물이다. 구럼비바위는 구럼비가 주변에 많이 자생해서 붙혀진 이름이다.
‘구럼비(九庵比) : 바닷가에 아홉 채의 초가로 된 절(암자)가 있었다 하여 <구암비>, <구럼비>라 칭했다 함. 강정동 동남쪽 바닷가를 지칭함. [5]
구럼비/구엄비 : ‘구엄비’는 강정동 2731번지부터 4670번지까지의 논이 있는 곳을 말하며, 지금은 ‘구럼비’라고 부르고 있다. 구럼비를 ‘큰구럼비’, ‘조근구럼비’, ‘개구럼비’로 지역을 구분하고 있는데, ‘큰구럼비’는 강정동 2731번지에, ‘조근구럼비’는 강정동 4670번지에 있으며, 개구럼비는 강정동 서쪽 해안가에 있다. [6]
[편집] 진행
[편집] 2007년
2007년 5월 14일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불과 80여명이 참가한 도민 여론조사를 근거로 제주해군기지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발표함으로써 강정마을을 보존하려는 마을사람 수백명과 강제로 건설을 추진하는 측의 사이에 심한 갈등을 유발했다는 논란이 있다.[7]
찬성하는 측은 "해군이 주민들과의 합의 없이 기지건설을 추진 중"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해군은 10여 차례의 주민 설명회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왔고, 2007년 8월부터 12월까지 강정 주민 등으로 구성된 시찰단 158명이 국내 해군기지와 함상공원, 해외 민군 복합항을 현지 답사한 바 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대 밖에 실내수영장, 다목적 교육관 등도 만들기로 했다.[8]
[편집] 2011년
[편집] 예산 삭감
2012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제주해군기지(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과 주변지역 발전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새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관련 예산을 정부 원안인 1천327억원보다 1천278억원이 삭감된 49억원으로 결정한 예결위 안을 그대로 확정, 의결했다. 민주통합당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절차의 부당성과 목적의 부적합성을 제기하며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요구해 이를 사실상 관철했다. 삭감된 예산은 항만 등 기지 시설공사 1천65억원, 토지 보상비 196억원, 설계 조사비 38억원, 감리비 24억원 등이다. 살아남은 예산은 설계비 38억원, 보상비 11억원이다. 해군은 2011년에 집행하지 못한 해군기지 관련 예산 1천여억원을 2012년으로 이월해 공사를 계속할 예정이어서 당장 공사가 중단되지는 않겠지만 정상적인 사업 추진은 어려울 전망이다.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위한 주변지역 발전사업 예산도 422억원에서 23억원으로 크게 깎였다. 정부는 내년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농지 수용으로 영농기반을 상실한 주민을 위한 첨단 화훼ㆍ과수단지 조성과 해양ㆍ관광테마 강정항 만들기에 각 200억원,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22억을 투자할 계획이었다. 해군은 2010년 12월 말부터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시작했으나 2011년 6월 말 공유수면 준설공사를 벌이다가 주민 등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공사를 중단했다가 3개월 뒤부터 공사를 재개했다. 현재 공사 진척도는 23%다. 해군은 2014년까지 9천776억원을 들여 이지스함을 포함해 해군 함정 20여척과 최대 15만t급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댈 수 있는 49만㎡ 규모의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
[편집] 2012년
기술검증위원회가 제주해군기지 설계 문제 지적관련 김황식 국무총리가 제주 해군기지(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해 총리실 페이스북에 올린 친필 메모 형식의 글을 통해 "지금은 불필요한 논란보다는 훌륭한 항만건설과 제주발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분들은 평화수호와 자연환경보호를 이유로 내세운다"며 "제주도가 남방 해역과 해상 교통로에 대한 감시와 보호활동을 위한 기지건설에 가장 적합한 곳이고 환경ㆍ문화재 보호와 관련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이상 그 주장은 과다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최근에 이뤄진 기술검증위원회의 보고를 참고해 크루즈선이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10]
통합진보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2012년 2월 23일 제주해군기지, 즉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 비공개회의에 대해 논평을 내고 "이명박 정부는 강정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은 "이 대통령의 취임기자회견에서 말바꾸기를 운운한 것은 국회를 향한 정면 도전행위이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며 "정부는 국회의 권고를 존중해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강정주민들과 제주도민의 의사를 반영해 입지 재선정 등 평화적 해결방식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11]
2012년 3월 6일, 서귀포 경찰서는 구럼비 바위를 폭파하는데 쓰일 화약류의 사용을 허가하였으며, 대한민국 해군 측은 최대 5개월에 걸쳐 발파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12][13] 전날인 3월 5일에 제주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새누리당 제주도당과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해군기지 건설 공사의 일시적 중단 및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으나,[14] 대한민국 국방부와 그 뒤를 이어 대한민국 국무총리실은 그 요구를 거부하였다.[15][16] 기자회견에 대해,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은 늦었지만 우선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진보신당 제주도당은 공사 중단이 아닌 공사 유보를 구걸하는 것이라며 거세게 비판하였다.[17]
[편집] 제주해군기지 시뮬레이션
대한민국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 즉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한 2012년 2월 14일 제출한 보고서에서 해군기지 설계시 고려된 입출항 한계풍속과 횡풍압, 항로법선, 예인선 배치 등의 조건을 달리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것을 건의한 기술검증위원회의 건의를 반영해 추가 시뮬레이션를 실시한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총리실에 통보했다. 2012년 2월 26일 크루즈 선박의 안전하고 원활한 입출항을 위해 검증위 건의에 따라 열악한 조건에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15만t급 크루즈가 안전하게 입·출항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국방부는 검증위의 건의에 따라 항만설계기준을 크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만구조물 일부를 재배치하고 고마력 예인선 배치를 반영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이 같은 환경을 가정해 한계풍속을 기존 초속 7.7m에서 초속 14m로 높이고, 횡풍압을 8584㎡가 아닌 1만3223㎡을 적용했다. 또 서방파제의 경우 주관적 운항도가 높다는 검증위의 지적에 따라 기존 접근 항로 법선 77°보다 낮은 각도를 대입, 크루즈 선박이 입·출항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확인했다. 국방부는 추가 검증과 자문 등을 거쳐 지난 23일 최종 결론을 총리실에 통보했다. [18] 2012년 3월 5일 우근민 제주도 지사는 이에 대해 공정한 재검증을 요구하며 공사 보류를 요청하였다. [19]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제주도당또한 제주도가 참여하는 공정한 검증을 요구하였다.[20]
[편집] 제주해군기지 '구럼비 바위' 인근 발파
제주해군기지 시공사인 삼성건설이 2012년 3월 7일 오전 11시20분 경 해안과 육상이 이어지는 '구럼비 해안' 바위 인근의 1공구에서 1차 발파를 실시했으며 삼성건설은 최대 8t의 화약 사용을 허가받았다. 해군은 오후 2~3시께 대림건설이 화약사용 허가를 받은 곳에서 2차 발파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측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화약공장에서 화순항까지 육상으로 화약 800kg을 운송한 후 기지 건설 반대 시위를 피해 해상을 통해 구럼비 해안으로 화약을 옮겼다.[21]
[편집] 논란과 반응
[편집] 환경파괴
일부 단체는 제주해군기지가 "보호생물을 죽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복합미항 건설부지 주변에서는 보호생물인 연산호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붉은발말똥게 등과 같은 보호동물은 유사환경으로 이식하고 있다. 공사 현장의 부유물도 자연보호구역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구조물을 설치했고, 해군기지로 인해 파괴된다고 논란이 된 '올레7-3길'은 해군기지 계획 이후 일부 단체가 임의로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22]
[편집] 시위
제주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정기 아침미사
환경단체들은 2006년부터 화순에서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전개했으며, 위미리 해군기지 추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반대투쟁을 주도한 인물들은 2011년 현재에도 여전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6월 초 111개 사회 단체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백지화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를 결성하고 강정마을에 상주하며 투쟁하는 사람들을 보내고 있다.[23]
2012년,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해상 시위를 하던 시민활동가와 주민 등 5명이 연행되었다. 2012년 1월 26일 오후 1시경 해군이 바지선을 이용해 테트라포드 이설작업을 하려하자 카약을 타고 나가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주민들은 항만 개발과 관련해 주민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다시 할 때까지 공사를 중단키로 했는데,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해군은 공사 진행여부는 제주도와 이미 협의된 사항이며 마을회와 어촌계에도 작업을 공지했다고 밝혔다. [24]
[편집] 제주도와 강정마을 입장의 차이
강정마을회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2010년 7월 반대하는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강정마을회는 대한민국 해군이 공탁금을 가져가지 않으면 양도소득세의 10%가 붙는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 해군을 주민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협박죄로 고소 및 고발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하였다.[25]
2010년 11월 15일,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에 들어설 예정인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이날 제주도의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제주도와 의회, 강정마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발전계획안을 정부에 제안하면 행정안전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우 지사는 전임 김태환 지사가 확정한 해군기지 건설방안을 반대해왔다.[26]
[편집] 설계에 대한 논란
해군측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건설한다고 밝혔는데, 현재의 설계에서 크루즈선의 입항이 쉬운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해상교통안전법에 규정된 풍속에도 미달하는 풍속을 기준으로 설계한 것으로 밝혀졌다.[27] 해군측은 당시 법령이 시행되지 않아 설계상에 법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국회는 2011년 10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가 주장한 15만톤 크루즈선 동시 접안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증하기로 하였다. [28] 또한 민간의 대형 크루즈선이 정박한 상태에서는 군함의 입출입도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 기술검증위는 현재 설계에서 운항이 가능한지 시뮬레이션을 할것을 권고했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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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2월 22일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에 대해 "국가미래와 경제발전·
안보를 위해 올바른 결정이었다"면서 민주통합당의
'말 바꾸기'행태를 정면 비판했다.
이어서 "지금 반대하는 분들 대부분이 그때 (전 정부때) 두 가지 사항을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지지했던 분들이라서 안타깝다"며
민주당 한명숙 대표 등이 이를 적극 찬성했던 발언을 일일이 소개하기도 했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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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엔 타협없다” 제주해군기지 계획대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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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계획안 확정 발표
[동아일보]
정부가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해 2015년까지 완공하기로 했다. 다만, 논란이 됐던 크루즈선 입항 관련 시설과 항로는 일부 수정하고 기지 주변 지역 발전을 위해 1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권과 제주도가 기지 건설에 반대하고 있어 이 문제는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제주해군기지의 크루즈선 관련 조치 계획과 지역발전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제주도가 ‘기존 설계로는 15만 t급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한국해양대에 의뢰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현재 설계로도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전반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크루즈선이 좀 더 안전하고 원활하게 입출항할 수 있도록 항만 내 서측 돌제부두(해안선에서 돌출시켜 만든 부두)의 설계를 기존 기계식에서 가변식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브리핑에서 “서쪽 돌제부두를 가변식으로 하면 사실상 돌제부두가 제거된 것 같은 효과가 있어 운항자가 심리적 부담 없이 입출항과 회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부두 입출항 항로의 각도는 기존 77도에서 30도로 변경해 배가 항만으로 들어오는 각도를 완만하게 조정했다.
제주해군기지 주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10년간 총 1조771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중 5787억 원은 국비, 1710억 원은 지방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3274억 원은 민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이는 제주도가 요구한 사업비 1조3676억 원(국비 지원 9962억 원)보다는 작은 규모다.
이 같은 정부의 결정은 야당과 제주도,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국가안보와 직결된 대형 국책사업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제주 남방해역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99.8%가 통과하는 중요한 지정학적 전략 요충지”라며 “이 사업이 더 지연되면 중요한 국책사업이 실기하게 되고 국가 예산도 낭비되는 만큼 불필요한 논란이나 소모적인 사회 갈등을 끝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3월에 본격적인 항만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민 국방부 전력정책관은 “올해는 주로 항만공사에 주력할 것”이라며 “항만 건설을 위한 준설과 공사현장 내 케이슨(콘크리트 블록) 제작장 건설을 가장 먼저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해군기지는 지난해 공사에 착수해 현재 전체 사업비의 17%가 집행됐다.
하지만 갈등이 끝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제주갑)은 성명을 통해 “제주 강정마을을 국민 갈등의 진원지로 방치하겠다는, 도민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비난했고, 통합진보당도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은 만인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반발했다. 제주도는 정부와의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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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발파
【서귀포=뉴시스】강재남 기자 = 7일 오후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사 현장 내 케이슨 제작장 조성부지에서 해군기지 시공업체 대림산업이 두번째 발파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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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에 대한 필요성은 국방, 경제 양 측면에서 하루 이틀만에 결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썩어도 준치라고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보이도 찬성주도 하고 있는 사업이며
제주도 해군기지 사업단도 군과 민이 함께 거주하고 공유하는 곳이라면서 그 당위성 및 필요성에 대해 홈피에서 자상하고 친절히 설명해 주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 환경단체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도, 그야말로 일부이고 이 정부가 4대강 개발 하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 및 시민 환경단체들이 그리도 격렬히 반대를 했지만 그 반대의 효과가 있었던가?
당해 마을 주민등이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반대를 하는 면도 있지만, 이는 바꾸어서 토지보상이 적정선에서 이뤄지면 해결될 눈제다.
좌파들이 뭐라고 떠들고 트위터등에서 뭐라고 선동한다고 이미 발파까지 다 하고 진행되고잇는 일이 중단 되지도 않을 것이며 제주해군기지는 여러가지 단계를 거쳐서 완공될 것이며, 완공된 후엔 또 미비점을 보완해 가면서 각론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하다 못해 어느 도시의 한 부분을 '신도시'로 만드는 것에도 난관이 참으로 많다. 토지보상 농지보상 상가보상 등등. 기존 거주민들의 기득권은 보호 되어야 하며 그곳에서 거주와 생업을 영위해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반대를 하는 것은 당연하며, 어서 하시라고 무조건 쌍수들어 환영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일개 어느 도시에서 도로를 넓히거나 신도시라고 명명하여 건설을 하는 것과는 그 차원과 규모가 전혀 다른 것이며 국책사업 및 국방, 방위에 관련된 사업이기도 하기에 대통령까지 직접 관여 하는 것이다.
한명숙이라는 좌파들의 방패까지 이미 찬성을 한 바가 있고 다른 좌파들도 찬성을 했다가 갑자기 말을 바꾸었던 모양인데, 그들이 찬성하고 안하고 말을 바꾸고 안하고가 저런 커다란 사업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하물며 여기 저기 좌파 무리들 또는 현지 주민들의 반대에 편승하여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있는 좌파 무리가 있다하여 터럭 만치의 영향을 받는 것도 결코 아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적극 환영한다!
common sense. 
A5면
기사입력 2012-03-07 1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