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탈북자들을 불법월경자로 취급해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에 대하여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북송문제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매우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스크가 공개한 문서 기록에 의하면 탈북자들의 국경을 넘다가 중국 인민해방군에 체포되면 인민무장경찰 변방대가 신병을 인수해간다고 합니다. 이 인민무장경찰 변방대는 중앙정부에서 운용하는 일종의 특수경찰입니다.



조사에 착수한 변방대는 외교부와 공안에 체포 사실을 통보하고 아울러 북한에도 동시에 이 사실을 알린다고 합니다. 탈북자 검거초기부터 중국은 중앙정부차원에서 북한과 긴밀하게 연락하며 북송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북한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탈북자를 검거해서 불법월경자로 취급, 북한에 넘기며 몸값을 받고 있는 중국 정부는 탈북자 인권유린에 상당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북한으로 넘겨지면 죽는 줄 뻔히 알면서 죽음의 사지(死地)로 밀어 넣는 중국을 어떻게 인권 유린국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은 탈북자들에 대해 국제협약대로 난민지위를 인정하고 그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탈북자들이 새로운 희망의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조치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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