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채된 교사 중에 교육공무원 임용의 결격 사유자가 있는 점도 문제다. P 교사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에 연루된 혐의(국보법 위반)로 200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민혁당 조직원으로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전파한 혐의를 받았다.

C 교사는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2006년 해임됐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해임 처분을 받은 자는 그로부터 3년,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5년이 지나야 임용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시간이 지나 결격 사유가 해소됐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국보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가 특채된 사례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2009년 특채 때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자’는 지원 자격에서 배제했다.

곽 교육감의 비서로 일했던 Y 씨와 C 교사에 대해서는 ‘측근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Y 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일반고의 자율형사립고 전환을 반대하다 2010년 초 학교를 그만뒀다. 이후 곽 교육감의 당선자 태스크포스(TF)에서 일하다가 비서로서 핵심 공약인 혁신학교 업무를 맡았다. 혁신학교는 곽 교육감이 ‘MB교육’식 자율고에 반대하며 내놨던 모델이다. C 교사도 곽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일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특채 취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경쟁도 거치지 않은 채 채용한 건 특혜다. 특히 국보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교사를 특채한 건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이 법률 자문한 결과 일부 변호사는 교육감 권력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도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되는 벌금형을 받고 복귀한 곽 교육감이 자중하기는커녕 징역형과 해임 처분을 받은 특정 교원단체 소속 교원을 채용한 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http://news.donga.com/Politics/New/3/00/20120225/44314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