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무’ 미필자는 국회 및 고위 공직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김피터(해병대 최전방 소대장출신)

미국의 현 병역제도는 ‘징집제’가 아니고, ‘지원병제’이다.  만일 한국에서 ‘지원병’제도로 바꾼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군대에 지원할까?  그런데 미국에서는 물론 군 충원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수많은 젊은이들이 군대에 자원하여 입대한다.

 

육군 약 57만, 해군 약 40만, 공군 약 32만, 해병대 약 21만의 그 막강한 군 병력을 모두 ‘지원제’로 충당하고 있다. 물론 여러가지 다양한 동기가 있겠지만, 젊은이들이 군대에 지원하는 제 1차적 동기는 ‘애국심’이다.

 

팻 틸맨(Pat Tillman)은 NFL(미 풋볼 리그)의 영웅으로 유명한 풋볼 선수였다.

 ‘9,11 테러 사건이’ 터ㅤㅈㅓㅆ을때, 그는 국가를 위하여 싸우겠노라고 하며, 360만불이라는 거액의 연봉을 팽개치고 군에 자원 입대하였다. 얼마 후 그는 아프간 전선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폴 맥해일(Paul F. McHale, Jr.) 의원은 미 연방 국회의원이였다. 그런데 1991년 걸프전이 발발하자 그는 의원직을 사퇴하고 용감하게 해병대에 입대, 참전하였다.  걸프전이 종료되고, 다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하던 중 2006년에는 다시 현역으로 복귀하여 아프간 전에 참전하였다.

 

 2010년, 마크 리 퍼트는 백악관 NSC(국가 안보회의) 비서실장이였다. 그러나 그는 그 중요한 고위 공직을 사임하고 해군 특수전 부대 (SEAL)에 자원하여 이락크전 전선으로 달려갔다.

 

발라드 상병(Spc. Ben C. Ballard)은 아프간 전쟁에서 작전중 적의 폭발물(IED) 에

 의해 왼쪽팔을 잃었다. 군 당국은 그를 명예 제대시키려 했으나, 그는 입대할 때 5년 장기근무 서약을 하였으므로 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려 군 당국도 이를 허락하였다.  그는 ‘내가 의수(義手)를 달았지만, 뛰고, 총 사격하는데 문제없으니 나의 국방 서약 의무를 끝까지 다하겠다’고 기염을 토하며 지금도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다.

 

전혀 군대에 갈 필요가 없는, 고위직 공직자, 국회의원, 고액의 연봉 받는 풋볼선수 ! 그들은 왜, 무엇 때문에 그 모든 명예와 권력과 돈을 버리고 군대에 자원하여 들어갔을까?  의수(義手)를 착용한 불구자임에도 명예제대를 거부하고 계속 복무하는 그 정신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헌법 제39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는 조항이 명시되어있다.  그리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건, 안되어 있건, 국민 된 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국가’를 지켜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의무이며 책임일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중에 국방 의무를 다 하지 않은 자들이 너무나 많은것 같다.  현재 국회의원 중, 병역 미필자는 17.48%나 된다고 한다. (‘시사저널’ 조사) 민주당은 무려 21.13%가 병역 면제자이다. 잘 알려져 있는, 여당의 정의화, 안상수, 원희룡, 고승덕 의원 등이, 민주당에서는 강기정, 김영환, 노영민, 백원우 의원 등이 이에 포함되어 있다. 공중부양의 달인 강기갑(민노당), 진보신당의 유일한 의원 조승수도 병역 미필자이다. 비율로 보면 좌파쪽 의원들중 병역 미필자가 더 많은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행정부 쪽에도, 그리고 사법부 쪽에도 물론 미필자들이 수두룩하다.  대한민국에는 어찌하여 병역 미필자들이 국가와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그렇게도 많은 것인가?  ‘병역 미필’이라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도, 사죄의 말이나 ‘미안한’ 마음 같은것 전혀 없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큰소리치며 지도적 위치에 나아가거나 공직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더구나 자신뿐 아니라 그 자식(아들)까지도 교묘하게 병역 면제를 받게 하면서, 이른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입으로 뇌까리며, 공직의 높은 자리 및 지도적 위치에 있는자들도 있다.

 

박원순 시장 부자(父子)의 경우야말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겠는가?  박원순씨가 그 기발한 ‘호적상 입양’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그 아들 주신 군은 통증도 없고, 계단을 뛰어 오를 정도로 문제없이 활동할수 있는 신체를 가졌음에도 허리 디스크 MRI 사진을 제출하여 병역면제를 받아 군대에 가지 않았다.

 

문제 제기를 했던 강용석 의원이 성급하게 의원직을 사퇴한 것은 문제였지만, 그동안 박원순씨 쪽의 언행은 충분히 의혹을 살만한 것들이 많았었다.  그러므로 강의원이 그동안 여러가지 의혹을 제기한 것은 정당한 것이었다고 볼수있다.

 

문제는 박원순씨와 그아들 주신의 자세와 태도이다.  마치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강의원을 고소하겠다는 등 기고만장의 태도를 보였지만, 과연 ‘막강한’ 자리인 서울특별시장이라는 직책에 있으면서, 그 자신이나 아들이 군대 안가는 것이 무슨 자랑거리라도 되는 듯이 큰소리치는 것이 과연 잘하는 자세인가?

 

 그 부자(父子)의 군 면제 사유가 혹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고 해도, 다른 집의 자제들은 모두 군대에 가서 고생하는데, 자기들은 부자(父子)가 다 군대에 안 갔으니 그것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안한’ 마음 갖는 것이 올바른 자세 아닐까?

 

 박원순 시장은, “저 자신이나 제 아들이 비록 법적으로는 합법이라고 해도 우리 부자가 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것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한마디 해야 되는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박원순씨는 정말 그가 애국심이 있고,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과거 ‘이상한’ 호적 입양으로 군대에 안가도 되게 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고의이건 아니건), 자원 입대하는 것이 정당하며 ‘사나이’ 대장부다운 것이 아니겠는가?  

 

그 아들 주신군도, ‘그 이상한 의학 진단’대로 정말 ‘특수 체질’이어서 ‘통증도 안 느끼고, 뛰거나 활동하는데 문제 없는 신체라면, 이제라도 군대가야 하는것 아닌가?  박 시장도 “법적으로는 군대 면제 대상이지만 우리 아들은 애국심 차원에서 국방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에 입대합니다” 그래야 노블리스 오블리제 의 태도 아니겠는가?

 

 박원순시장! 위에서 언급한 ‘맥해일’ 의원이 의원직 버리고 전선에 뛰어든 것, 또 (제대를 사양하고) 불구의 몸으로 복무하고 있는 ‘발라드’ 상병의 애국심과 책임감을 보라.  부끄러운 마음 들지 않는가?  계단을 뛰어 오르고, 아무런 통증도 없이 정상생활을 하고 있다면, 당신의 아들을 지금이라도 속히 군대에 보내라.  그래야 당신은, 수많은 ‘아들 들을 가진 부모’들이 사는, 서울시의 ‘장’이라는 ‘지도자’의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지 않겠는가?

 

끝으로, ‘신성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자들은 국가 지도적 위치나 공직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어떤 특별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민들은 금년의 양대 선거에서 병역 미필자들이 지도적 위치에 나가 큰소리치지 못하도록 반드시 퇴출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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