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모씨의 학력위조는 범죄임엔 틀림없다. 가짜 학력으로 교수를 한것도 아니고 학사장교 선발 시험쳐서 합격하여 학사장교로 임관하고 3년근무를 하였다면 박주신보다는 훨 훌륭하다.
요는 학사장교로서의 그의 근무의 질 이라고 생각한다.
학력위조에 대한 처벌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선발당시 발견못한 군의 허술한 징집관리는 군에도 책임이 있다.
따라서 상하전후좌우 6방향에서 그의 근무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학사장교 근무 평균이상이면 병역의무 필은 인정해 주는 것이 어떨가 한다.
신장을 속이고 체중을 속이고 특히 나이를 속여 입대한 장병들의 근무를 다 무효화 할건가 묻고싶다.

송석참숱님의 명쾌한 해석에 동의합니다.  빨갱이 놈들도 학력을 속이고, 변조, 위조한 증명서로 병역을 기피하고 빠지는데 이런것 조차 못하는 병무행정 당국과 국방부가 일부러 군복부를 한 사람에게 죄를 더 중과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군기피/면탈/부정 수단으로 빠진 놈들 이유불문 모조리 불도저 밑이 처 넣고 갈아 버려야 할 찐대 당당히 장교로 병력을 필한 자 인데 원점으로 돌리고 재복무하라는 것은 과한 처사이다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