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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박시장 병역비리 상황 전개를 보는 나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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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숙생 작성일12-02-23 02:47 조회4,7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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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 시장의 병역비리 논란과 관련된 최근의 상황 전개에 전혀 흥분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욱 강용석선생을 응원하고 지지하여 그의 캐치프레이즈 대로 되어가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용석 선생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상식이 특권을 이긴다’ 가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는 상식의 범위 내에서 최근의 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하루 이틀 간에 진행된 사건에서 궁지에 몰려 악수를 둔 것이 누구일까요? 강선생입니까? 오히려 저는 박시장이 악수를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좌익이든 우익이든 정치계에서 가장 아끼는 인력 그룹이 있지요. 그것은 지식인 계층입니다. 특히 대학 교수들입니다. 아직도 한국에서는 대학 교수를 과거의 ‘훈장’ 이나 ‘샌님’ 또는 ‘남산골 딸깍발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분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말만 하는 사람들인 줄 압니다. 그래서 위기 때마다 가장 큰 영향력일 미치는 단체 행동파들이 소위 ‘교수 협의회’ 와 같은 단체이지요. 그런데 이 세력은 한번 사용할 때마다 그들의 이미지와 파괴력에 상당히 손상을 입기

때문에 좀처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박시장이 그 아끼는 그룹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에게 얼마나 큰 위기가 닥쳤으면 그랬을까요? 그 하루 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요?
자신들의 일에 공조했던 혜민병원에서 생각 치도 못했던 발표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방계 조직에 붕괴 현상이 보인 것이지요.
혜민 병원에서 뭐라고 했지요?
“박 시장은 부처님처럼 아무 대응을 하지 않고 강 의원은 꽹과리 치며 돌아다니니 중간에 끼여 골치가 아프다.”
한마디로 주범은 따로 있고 나는 단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주범이 부처님처럼 가만히 있으니 내가 주범으로 몰리는 것 같아 미치겠다는 얘기지요.
어디서 들어 본 듯한 얘기 아닙니까?
바로 박명기 교수의 하소연이 이러한 말투가 아니었던가요?

잠시 박명기 교수의 사건을 한번 짚어 볼까요?
곽노현, 박명기 사건의 재판 결과로 법원이 온 나라의 웃음거리가 되었어요. 소위 ‘화성인 판결’로 사람들의 입에 회자 되었지요.
저는 그 판결을 보고 한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왜 법원이 ‘화성인 판결’을 내려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을까? 어차피 법리상으로 논리는 깨어져 버렸는데, 각종 증거를 무시하고 돈이 오간 것을 교육감 선거와 완전히 무관한 것으로 취급하여 두 사람 다 무죄나 가벼운 선고를 하면 화성인 판결이라는 조

롱은 받지 않았을 텐데, 과거의 법조계 비리를 보면 대개 그러한 판결을 내렸었는데.
그것이 과연 박명기 교수에게 괘씸죄를 적용해서 혼내 주려고 그랬던 것일까요?
첨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단순한 감정상의 판결로 치부할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공사간에 어떤 조직이든지 항상 조직체는 핵심 조직과 방계 조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핵심 조직은 항상 반복되는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리더 그룹과 비전을 공유하게 되지만, 방계 조직에게 그러한 비전의 공유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일부는 지엽적인 이익에 이끌리거나 아니면 약점이 잡혀서 조직과 연결되어 있지만, 그들은 어차피 잠재적인

배신자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당장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고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존재들이지만 그들의 배신은 부지중에 공유하게 된 내부 비밀을 공개하여 조직에 치명적인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핵심 조직에게는 항상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심어주는 생각은 배신의 결과로 당하게 되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며, 이를 실감케 하기 위하여 수시로 보여주는 사례가 ‘배신자의 말로’ 입니다.
법원이 그렇게 웃음거리가 되면서까지 박명기 교수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은 그들의 방계 조직의 와해를 막기 위하여 본보기를 보여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일단 방계 조직의 한 부분인 혜민 병원의 배신이 포착되었는데, 박시장이 두려워하는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자생한방병원의 배신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순서이지요. 만일 그들이 입을 열면 혜민 병원의 발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파괴력으로 그들을 걷잡을 수 없는 궁지로 몰아 갈 것입니다.
그래서 박시장은 서둘러서 최후의 병기인 대학 교수 세력을 활용하여 자생한방병원의 입을 막아 준 것이지요. 세브란스 병원의 발표도 MRI 측정과정과 검토과정에 다양한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은 이상 그 이전의 병무청의 발표와 다름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이런 발표를 통하여 온 사회가 마치 이 사건의 종지부를 찍는 것처럼 난리인 것은 언론의 가세와 함께 그것을 발표한 당사자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소리만 한다고 믿는 일류 대학의 교수진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저 같은 무식쟁이도 읽어 내는 이런 일련의 전개 과정을 우리 강선생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변호사 출신으로 쌓은 법률 지식과 각종 민-형사 사건을 다룬 경험, 또한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의 각종 비리를 백일하에 드러내었던 강선생이 이번 일의 전개를 제가 보는 이상으로 깊이 관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강선생이 이번에 국회의원을 사퇴하고 일부 사과 발표를 한 것이 화합을 위하여 이번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일 까요?
아래는 강선생의 프로필입니다.

포기를 모르는 남자, 불꽃남자, 고소고발집착남, 화성인, 박원순 안철수 저격수, 찌질이, 특권종결남, 병역비리스토커, 개천표 용, 보수의 아이콘, 예능늦둥이, 아들바보, 모두까기인형, 미친인지도, 발로텔리, 쿨가이, 취중진담……

어차피 국회의원은 한두 달 후에 없어질 자리고, 4월 총선에 다시 출마할 겁니다. 강선생이 지난번에 말한 적 있어요. 한두 달 남은 국회의원 자리를 포기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다음 출마 시에 ‘현 국회의원 아무개’ 라고 쓸 수 있는 포스터에 ‘국

회의원 후보 아무개’라고 적어야 되니 그것도 적잖은 손실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원을 사퇴한 것은 ‘약속한 것은 지키는 강용석’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특권과 대적하는 상식의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국회에서 당당히 새로운 배지를 달고 등단할 강용석의원이 법정 투쟁을 통하여 이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할 터인데 이에 승산이 있을까요?
저는 전혀 승산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정치권의 지배 세력에 대하여 한번 제대로 칼을 휘둘러 본 적이 있었던가요? 그랬던 적이 있었는지 제게는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럼 법원은?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검찰은 이번 일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백일하에 다 드러내 보여 줄 것이고, 박시장은 끝까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시치미를 뗄 것입니다.
곽노현이 아주 좋은 모델을 보여 주었어요.
그 결과로 유추되는 판결은 뻔하지요.
병역 브로커들이 몇 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청년을 꼬셔서 불법을 저지르게 했다.

박시장의 아들은 피해자가 되고, 박시장 또한 병역 브로커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자신의 이미지에 상당한 손상을 입은 피해를 강조할 것입니다.
당당하게 시청으로 돌아간 그는 이 참에 병역 비리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외치겠지요.
여러 가지로 곽노현이 선생입니다.
그가 돌아가서 교육계 부조리를 뿌리뽑겠다고 했었지요?
시민들의 반응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설마 자신이 병역 비리를 저질렀으면, 병역 비리에 대하여 그렇게 분노하겠어?”
이 결과로 혜민 병원을 비롯하여 이번 일에 끝까지 충성하지 못했던 조직원들은 병역비리 척결의 칼날에 모두 중형을 받게 되고, 이를 통하여 조직 내의 방계 세력들에게는 ‘배신자의 말로’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 줌으로 인하여 그들의 결집력이 더욱 강화되

겠지요.

그러면 이러한 뻔한 시나리오를 앞두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우리 애국시민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러한 사회의 혼란은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 냉전 시대를 보고 듣지 못했던 세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글을 한

줄을 쓰더라도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여 젊은이들이 읽을 수 있는 글을 써야 합니다.

예리한 상황분석과 대안 제시를 통하여 젊은이들이 올바를 가치관을 세워 가도록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어른들이 도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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