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은 북한산 제품의 경우, 미국은 북한을 정상무역관계(NTR : Normal Trade Relations) 국가로 인정한 바가 없음을 이유로 FTA 혜택 적용이 불가함을 밝혔다. 정상무역관계(NTR)란 최혜국대우(MFN : 통상·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일)를 의미하며 미국은 1997년 NTR로 용어가 개정되었다.

개성공단 등 역외가공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우,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통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이 협정문에 규정되어 있으나 미 의회조사국은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근거로 개성공단에 대해 이를 부인하였다.

이에 따라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제품을 한국산 제품으로 인정받는 문제에 있어서 향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 관련 문의 : 전략물자관리원 임채욱 연구원(02-6000-6430)

ㅇ 출처 : 1.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 해당부분 발췌 2. YTN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