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원칙을 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곳은 김대중이가 갈 곳이 아니었지요.
어거지로 그가 아니 갈 곳을 간게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개나 소나 다 요구를 합니다.

앞으로 수학여행 갔다가 사고로 죽으면
국립묘지에 안장시킨다?
해외여행 갔다가 죽으면?
이러다가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다 불 나 죽어도?

이거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국립묘지 확장을.

(1) 아무나 국립묘지안장되게 하려는 처사=한국적화를 획책하는 적당들의 음흉한 술수임.왜냐하면....우선,비극을 당한 아무 민간인도 국립묘지안장되게 선심을 베품으로써 선거의 票를 얻고,나아가 아무나 갈 수 잇는 곳이 국립묘지다 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결국 국립묘지에 안장된 국가유공자는 아무나에 불과하다,곧 국가를 위한 헌신은 헌신짝 같은 무가치한 것이다 라는 사회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2)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불행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왜냐하면,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행복하도록  보살피기 위한 자리에 오른 것이므로.
    민간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감은 이러한 도의적 책임감이다.
    (정부잘못으로 인한 부분 빼고)..이런 의미에서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도의적 책임감을 외면하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억지다.
불의다.폭동이다.비정상이다.
이런 억지,폭동,비정상에 굴복해버리면 선례가 되어 차후에는 더 대담하고 빈번한 억지,폭동,비정상이 횡행한다.즉,법=뗏법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사회에 만연한다.

밈간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대통령이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삼풍백화점 붕괴때 법적 책임을 졌어야 하고,
대구지하철참사때 법적 책임을 졌어야 하고,
유영철연쇄살인사건때 법적책임을 졌어야 하고,
화성연쇄살인사건을 해결못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부산의 조폭이 살인을 한 사건에 책임을 져야하고,
히로뽕 먹은 택시운전수가 낸 교통사고에 대해 대통령이 법적책임을 져야 하고,
내가 길가다 어느 사람에게 행패를 당한 사건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내가 가난한 것에 대하여 대통령은 법적 책임을 져야하고,
내가 못 생긴 것은 못 생긴 나의 부모들이 결혼을 하지 못 하도록 정부가 막지 못한 책임이 있으므로,대통령은 법적 책임을 져야하고,
오늘 밥을 먹다가 돌을 씹은 것에 대하여 대통령은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참고---형법의 범죄론에서 유력한 학설에 조건설<인과설>이 있다.이 학설은 훌륭한 학설로서 과거에는 통설의 위치에 있었으나,치명적 약점을 가졌으니,순수 객관적 인과관계만을 따진다면 모든 일은 상호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즉,세월호침몰과 나의 행위는 인과관계가 조금은 있다는 것이다.왜냐하면,세월호와 아무 관련도 없는 나이지만,내가 사전에 선박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면  세월호운행의 위험성을 알았을 것이고 ,이 위험성을  알렸다면 세월호침몰을 피할 수 있었다,그런데도 나는 게을러서 평소 해상안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따라서,나는 세월호침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제주도에 사는 건설업자가  건축자재를 주문하지 않았더라면 그 건축자재를 싫은 컨테이너가 세월호에 적재되지 않았을 것이고,세월호가 침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따라서,제주도의 건설업자는 세월호침몰사고의 범인이 돼 버린다....이것이 형법범죄론의 조건설<인과설>이다)

(오늘날의 형법범죄론은 행위와 결과의 인과관계를 기초로 하지만 인과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내가보수다님의 댓글

내가보수다 작성일 14-07-15 00:16

이제 대놓고 반말을 적으시니 나도 반말로 적어봅시다.

아주 주접을 떤다.
뭐 대통령이 도의적인 책임만 있다고?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이며, 행정부의 총책임자다!
책임자가 도의적인 책임만 진다니 어디 달나라에서 오신 분인가? 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당신이 못생기고 재수없는 것은 당연히 대통령 책임이 아니지.
그렇지만, 행정부에서의 잘못은 - 불법 인허가, 구조 책임의 미비등 - 당연히 최고 책임자의 문제지!

어디서 단편적인 정보를 주워와 아는체는 하는데, 제대로 알고나 아는체 하라구!!!

이름없는애국님의 댓글

이름없는애국 작성일 14-07-15 00:38

내가 무슨 반말을 했다는 것이요?
내가 님에게,장학포님에게 대화하듯 말했습니까?

상대방에게 직접 대화하듯 의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면 ,존대체로 쓸 수도 있고,않쓸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게시판글은 항상 존대체로 씁니까?
대통령에게 청원할 때는 비록 글이지만 대통령에게 대화하듯 말하는 것이니 존대체를 쓰지만,어떤 사안에 대한 자기 나름의 의견개진,즉 설명을 할 때는 존대체를 않쓸 수도 있습니다.
지만원 박사는 최근글에서 대통령을 비판할 때,존대체를 씁니까?
지박사님이 대통령 보다 높은 사람입니까?
촛불시위대가 대통령퇴진구호를 외치거나 피켓팅할 때 존대체를 씁니까? 그들이 대통령 보다 높은 사람이오?

대통령이 도의적 책임만 진다고 내가  썼습니까?
분명히 (정부의 잘못은 빼고)라고 명기했습니다.문맥상,정부의 잘못이 있으면 정부,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져야함이 당연하다는 것으로 잃기지 않습니까?

님이야 말로 남의 글을 자세히 읽고 댓글을 다세요.

세월호유족이 지금 국립묘지안장을 주장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그런 주장이 있었고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세월호사건이든 아니든  민간사건 피해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쓴 것입니다.

글 내용을 보면 유가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요구했다고 적으신 듯합니다.
또, 유가족이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닥달을 한다고 이해했습니다.

근데 왜 게시판에 반말로 글을 쓰세요? 연세가 한 80세 이상 되시니보죠? 이 사이트 최고령자 이신가봐요?
아무튼, 연세가 좀 있으신 듯한데... 속된 말로 나이를 어디로 드셨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적겠습니다. (이젠 지겹네요... )
유가족이 국립묘지 안정을 요구한 것을 어디서 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없는 사실을 있다고 우기세요...
이 내용은 의사상자 지정과 같은 내용으로 보입니다만, 왜 이렇게 억지를 부립니까?
이렇게 없는 사실 우기면 뭐 좀 얻으실게 있으신겁니까???

있지도 않는 국립묘지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불가하다고 이야기하시니... 쇼하십니다.
이러니 보수골통이란 단어를 넘어서 우파좀비라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세월호 의사상자는 있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도 남을 위해 희생한 방송 안내하시던분과 학생 한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노력한 몇몇 선생님과 일부 학생 이분들은 사회에 귀감이 되는 아주 훈륭하고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저렇게 헌신한 분들을 위해 예우는 당연히 따라야 할거라 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정치하는 학부모의 학생들은 아닙니다.
이들은 그냥 정치적 도구로 전략한 아주 불쌍한 영혼일 지언정 의사자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본받을 만한 구석이란 찾아 볼레야 찾을수 없으며 그 부모중 일부 정치꾼은 이제 더이상 유가족이 아닌 좌빨정치꾼일 뿐입니다.
지 세끼 물귀신이 되어 있는 시점에도 그 걸 갖고 정치하는 넘들.

내가 보수다님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대변하는 박주민 변호사는 “야당이 제출한 세월호특별법상 의사상자는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의사상자와 용어만 같을 뿐 다른 개념”이라면서 “가족들은 의사상자 보상을 요구한 적이 없고 논의 중인 특별법에도 보상 규정이 없는데 애꿎은 용어 때문에 가족들이 비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용어만 같을 뿐이란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계속적으로 유가족은 의사상자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는데 대변인 용어만 같다 합니다.
용어만 같은 의사상은 의사상자가 아니란 말인가요?
정말 궁금하네요.

내가보수다님의 댓글

내가보수다 작성일 14-07-15 18:11

참 교묘하신 분이네요.

처음엔 전해철의원 이야기로 주장하시다가, 이번엔 박주민변호사 이야기를 하시네요.

제발 사실만 놓고 이야기 합시다.
어디 확실하지도 않은 내용 끄집어내서 묵시니 동의니 하지 마시고...

세월호 희생자가 제출한 특별법 내용엔 의사상자 지정 요구가 없어요!!!
유가족의 법안은 제출되었고, 그 법안 내용엔 의사상자/국립묘지안장 같은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사실은 이건데 왜 자꾸 교묘하게 그런 내용을 넣어서
진짜 중요한 내용인 '원인 분석' 을 해야하는 특별법을 방해하냐는 것입니다!!!

이게 빨갱이 짓이 아니고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