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장교-군수업체 군사기밀 유출 공모

2014-07-04 03:00:00

외국업체 취업한 예비역과 ‘거래’… 軍, 영관급 2명 구속… 수사 확대

현역 장교와 장교 출신의 국내외 방산업체 간부 등 30여 명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국군기무사령부와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3일 군 당국에 따르면 기무사는 최근 각 군과 방위사업청에서 근무 중인 현역 장교들이 국내외 방산업체 간부, 무기 중개 브로커들과 모의해 기밀을 빼돌린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군 관계자는 “현역 영관급 장교 2명과 해외 군수업체 국내 지사의 간부 2명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근 군 검찰과 민간 검찰에 각각 구속됐다”고 말했다. 민간 검찰에 구속된 간부 2명 중 1명은 해군 대위 출신의 예비역 장교로 알려졌다.

이들이 유출한 기밀에는 항공기 전파 교란을 방어할 수 있는 항재밍을 비롯해 잠수함(KSS-1) 성능개량계획,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중거리중대지유도탄의 관련 기술이 포함된 회의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구속된 방산 및 군수업체 간부들이 넘겨받은 기밀을 해외로 유출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기무사와 검찰은 사건에 연루된 현역 장교와 군수업체 직원 5, 6명도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로 구속할 방침이다.

외국 군수업체들은 예비역 장교를 국내 지사 간부로 영입해 현역 장교들로부터 군사기밀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군수업체 직원들이 현역 장교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빼낸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역 장교들은 군사기밀을 넘겨주는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보강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