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마음의 안녕은 분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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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1-16 21:17 조회8,40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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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마음의 안녕은 분석력
내 운명과 국가운명이
2022년 1월 21일 선고에
매달렸다
나는 5.18로 인해
광주에서도 선고받고
다른 지역에서도 선고 받았다
광주출신 판사는 언제나
내게 악질적인 선고를 했고
다른 지역 판검사들은
언제나 무죄를 선고했다
판검사들은 통상
최근 판례를 참고한다
그런데 내게 무죄를 결정한
판검사들은
최근의 판례를 무시했다
광주법원의 판결을 무시했고
전라출신 판사의 판결을 무시했다
광주법원의 판결을 확정한
대법원 판례도 무시했다
이렇게 분석하면
마음의 안녕이 온다
하지만 분석 없이
많은 사건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느니
대법원에서까지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느니
그래서 이번 판결도 불리할 것이라느니
초를 치면
마음의 안녕이 사라진다
나는 사법사상 처음으로
답변서를 판매용으로 제작했다
재판부는 그 책 내용을
PT화면을 통해 설명하라고
내게 3시간을 내주었다
이런 역사도 사법사상 없었다 한다
매우 특이하고
매우 특별한
기회를 허락받은 것이다
이로써 나는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
그리고 3명의 판사가 모두
독립돼 있는 부장판사다
부장판사 한 사람이 독재하던
여느 합의부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호소한 그대로
전라도 판사가 없다
이 모두에 나는 만족한다
아니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태에서 논리를 벗어난
판결이 나온다면
그건
이변 중의 이변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기에
내 마음이 안녕한 것이다
2022.1.1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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