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좌관을 동원한 자료 획득

이어서 나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통해 한국군 이 운용하고 있는 나이키 유도탄에 대한 안전장치 및 발사과정이 미국 나이키 교범과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방공포 실무자로부터 자료를 획득했다. 이 자료에 기재된 유도탄 잠금장치 및 발사과정은 정확이 미국의 나이키 교범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를 아래와 같이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심 추가 증거자료 제출

사건 2003재노8 출판물에 의한명에훼손
재심청구인 지만원

상기 사건과 관련하여 재심청구인 지만원은 또 다른 ‘새로운 증거’를 국회로부터 입수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다 음

1. 증거자료: 2003.6월 공군이 국회에 제출한 ‘나이키미사일 안전관리 관련’ 자료(첨부1)

                                      2. 증거자료의 요지

1) 안전키는 자동차의 열쇠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첨부1의 2쪽, 6줄)

2) 안전키를 꼽고 [SAFE] 위치에서 [FIRE] 위치로 돌려야 유도탄에 시동을 걸 수 있다(첨부1의 2쪽, 7-8줄).

3) 안전키는 중.상사급 발사반장이 상시(목에) 휴대한다(첨부1의 2쪽, 9-13 줄)

4) 점화케이불은 발사대와 추진체(Booster)를 연결하여 점화용 전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첨부1의2쪽, 밑으로부터 6줄).

5) 평시에는 점화케이블과 추진체의 점화기(불쏘시개)와 분리하여 보관한다. (첨부1의2쪽, 밑으로부터 4줄).

6) 평시에는 점화케이블에 전원차단마개(Shorting Plug:합선장치)를 설치한다(첨부1의 2쪽, 밑으로부터 3줄).

7) 사격명령이 하달되면, 점화케이블에 설치된 전원차단마개(Shorting plug) 를 제거한 다음 점화케이블을 점화기(불쏘시개화약)에 연결한다(첨부1의 2쪽, 밑으로부터 1-2줄).

8) 작성자: 공군 정작부(정보작전부) 작전처 방공포병과 XXX

                                          3. 증거자료의 의미

1) 1998.12.4.에 발생한 오발사는 쏘려고 하지 않은 유도탄이 ‘합선으로 인해 저절로 발사된 것’이 아니라 ‘발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발사했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공군 스스로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첫째, ‘안전키’는 ‘자동차의 키’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그래서 안전키는 중-상사가 직접 관리하며, 발사를 할 때에는 점화케이불에 있는 Shorting Plug(합선장치)를 제거하고, 점화케이불을 불쏘시개 화약(점화기)에 연결하며, ‘안전키’를 꽂고 [SAFE] 위치에서 [FIRE] 위치로 돌리지 않는 한, 유도탄의 엔진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군 작전사령부가 직접 확인시켜준 것입니다.

2) 공군이 국회에 제출한 이번 자료는 지난번(2003.6.24)에 제출한 ‘재심청구이유서’의 증거자료들과 그 내용이 100% 일치합니다.

3) 그야말로 황당한 것은 법원이 과학적 진실을 뒤집는 판결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첨부1의 자료와 미국 나이키유도탄 교재는 다 같이 ‘오발사를 예방하기 위해 오히려 합선장치를 점화케이블에 내장시켜 일부러 합선을 시켜주고 있다. 유도탄을 발사하려면 이 합선장치를 제거해야 한다. 합선이 되면 유도탄은 발사하고 싶어도 절대로 발사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공군은 잠금장치를 풀어놓지 않았다. 합선이 오발사의 원인이었다’라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과학적 진실을 뒤집은 것입니다.

미국의 ‘나이키유도탄 강의록’(재심청구이유서의 첨부3, 3쪽)에 기재된 내용과 이번 첨부1의 내용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To prevent stray voltages from firing the rocket motor igniter, a shorting connecter is inserted"(재심청구이유서의 첨부3, 3쪽 좌측 7-9줄; 불규칙한 전압이 엔진 점화기(불쏘시개화약)에 불을 붙여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선장치가 내장돼 있다). 이번에 제출하는 첨부1의 자료는 발사를 할 때에 이 합선용 장치를 제거한다는 사실을 밝혀주었습니다. 스파크 플러그 이전에서 합선이 발생하면 전기는 스파크 플러그에까지 오지 못해 유도탄은 발사하고 싶어도 절대로 발사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유도탄 불쏘시개 화약(점화기 또는 Igniter)에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오발사를 예방하기 위해), 스파크 플러그(포인트) 이전의 위치에서 합선장치(Shorting Plug, 공군은 이를 전원차단마개라 부름)를 내장시켜 일부러 합선을 시켜주고, 발사할 때에는 이를 제거하여 합선상태를 풀어준다는 것이 미국 교재와 첨부1의 내용입니다. 이는 스파크 플러그 이전의 선상에서 발생한 합선은 절대로 불쏘시개화약에 스파크를 내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선장치에 의해 회로가 구성되면 전기가 스파크 플러그에까지 가지 못해서 스파크를 내지 못합니다. 이는 [합선이 되면 유도탄은 오히려 절대로 발진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합선이 오발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결 론

1) 나이키 유도탄은 오발사가 아니라 적극적인 발사의도를 가지고 발사한 것입니다. 점화케이불에 있는 Shorting Plug(합선장치)를 제거했고, 점화케이불을 불쏘시개 화약(점화기)에 연결했으며, [안전키]를 꽂고 [SAFE] 위치에서 [FIRE] 위치로 돌렸기 때문에 발사가 된 것입니다.

2) 간첩이 유도탄발사를 저지하고 싶을 때에는 케이블 선의 어디에든 합선회로를 만들어 합선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전기는 스파크 플러그에까지 가지 못한 채, 합선회로만 타고 뱅뱅 돌 것입니다. 자동차에도 점화플러그 이전의 위치에서 합선을 시켜 합선회로를 만들어 주면 아무리 키를 돌려도 시동이 걸리지 못합니다. 이처럼 합선은 발사를 방지합니다. ‘합선이 오발사의 원인’이라는 법원의 판결은 반-과학적입니다.

첨부1:‘공군 나이키미사일의 안전관리 관련’ 자료(3매)

2003. 7. 2.
재심청구인 지만원

                       수 원 지 방 법 원 항 소 부 귀 중

                        귀 막고 눈 감은 막무가내 재심판사들

재심사건 2003재노8, 수원지법 재판장 유철환, 김익환 및 유지원 판사는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재심청구 이유서를 읽고서도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청구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이러한 증거들로는 나이키 유도탄이 전기줄 누전으로 인하여 오발사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누군가가 안전장치를 풀어놓았기 때문에 유도탄이 나갔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답답한 나는 2004.3.8. 대법원에 재항고(2004모77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늘 그렇듯이 기각을 하였다.

이로써 나는 6년 동안 전기 전자의 기본 상식조차 없는 수많은 법관들을 상대로 나이키 발사원리와 안전장치의 원리를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지극 정성으로 설명해주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김대중 시대의 법관들은 막무가내로 죄 없는 과학자에게 과학에 대한 거짓말을 했다며 죄를 뒤집어 씌웠다. 이는 대한민국 재판 역사에 영원한 코미디로 기록돼야 할 것이다.

‘전원공급 케이블에 합선이 이뤄지면 유도탄이 저절로 발사된다!’ "TV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공급선에 합선이 발생하면 TV가 저절로 켜진다”는 것과도 같은 이 해괴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문을 20명에 가까운 판사들과 대법관들이 공동으로 쓴 것이다.

2014.1.1.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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